[뭐라노] 개혁은 대통령의 무기

1993년 2월 취임한 김영삼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엇갈립니다. 금융실명제, 하나회 척결, 지방자치제 전면 시행, 조선총독부 건물 폭파 철거, 전두환·노태우 처벌 등 한국현대사의 굵직한 일들을 과감하게 시행했습니다. 대통령이 되기 전 야당 시절 박정희, 전두환 등 군부독재에 맞서 민주주의를 쟁취하려고 한 일은 국민의 기억 속에 남아 있습니다. 군부독재에 맞서 목숨을 걸고 단식을 해 YS 하면 단식이라고 할 정도입니다. 부산 시민에게는 부마민주항쟁의 도화선이 된 인물로 남아 있습니다.

이런 그이지만 1997년 외환위기로 국제통화기금(IMF)에 구제금융을 요청한 것 때문에 비판을 받았습니다. 전자는 공이요, 후자는 과입니다. 사실 공이 과보다 많은 분입니다. 그는 번개처럼 빠른 추진력으로 개혁을 단행한 대통령으로 평가받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 뒤에는 승부사라는 별칭도 따라 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부산시는 민주주의역사기념관을 건립하면서 명칭을 ‘김영삼기념관’으로 하려고 합니다.

대통령의 자리가 어떤 것인지 곰곰이 생각해봅시다. 행정을 잘 하는 것일까요. 그건 국무총리가 하면 될 일입니다. 결국 정치 아니겠습니까. 외교 안보도 중요하지만 대통령 하면 정치입니다. 정치의 핵심은 개혁입니다. 국회의원 공천에 개입하고, 야당 죽이는 것이 올바른 정치는 아니겠지요.

윤석열 대통령 역시 훗날 좋을 평가를 받으려면 개혁의 선봉자가 돼야 합니다. 개혁이야말로 대통령의 무기입니다.

윤 대통령이 취임한 후 한 개혁은 무엇이 있을까요. 잘 떠오르지 않습니다. 도어스테핑이란 게 있었는데 나름 신선해 보였습니다. 매일 국민과 소통하겠다는 뜻이었습니다. 국정 운영에 대한 자신감이기도 했죠. 하지만 이도 안 한 지 오래됐습니다. 그만큼 힘든 일이죠.

최근 의대 정원 확대가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윤 대통령이 의사 부족 현실을 인식해 대학 정원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조만간 1000명 이상을 증원한다” “임기 내 3000명 증원한다” 등 여러 가지 말이 나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를 시도했다가 의사들의 반발에 부딪혀 하지 못한 일입니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론조사 전문 기관인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의료 현안 설문 조사’를 했더니, 67.8%가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한다고 대답했습니다. 현행 유지라고 답한 국민은 20.2%에 그쳤습니다. 의대 정원은 2006년 의약분업 파동 때 의정 합의사항으로 의대 정원을 10%(351명) 감축해 3058명이 된 후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2022년 2.5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3.7명)에 미치지 못합니다.

의대 정원 확대는 결국 다수의 국민이 원하는 개혁입니다. 물론 의사들은 반대하겠죠. 의사들의 반발을 무마하고 이를 단행한다면 국민은 박수를 칠 것입니다.

하지만 단순한 증원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의사가 부족하고 피부과 성형외과 의사는 넘쳐나는 불균형도 바로 잡아야 합니다. 도시에는 의사가 많지만 군 지역에는 부족한 현실도 개선해야 합니다. 단순한 증원이 아니라 의료 개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