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보조금, 주류 구입비 등으로 줄 줄 새··전남 보조금 '눈먼 돈'

전남도 감사관실, 최근 3년 동안 민간단체 보조사업비 감사해 12건 위법 사항 적발

민간단체 보조금이 주류 구입비로 새거나 수당으로 과다 지급되는 등 전남도 보조금이 '눈먼 돈'으로 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라남도 감사관실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실과의 민간단체 보조사업에 대한 감사를 진행해 모두 12건의 위법 사항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구체적 감사 적발 사항을 보면 전남도 일자리경제과는 2021년부터 2022년까지 특성화고 졸업(예정)자들의 선취업 후 진학 과정 지원사업을 위해 3개 대학, 12억 8천만 원을 보조금으로 지원·관리하며 이 가운데 보조금 지급 목적 적합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학생 성적 장학금으로 보조금 1,200만 원이 부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전라남도 일자리경제과는 보조사업자인 모 대학에서 총 69,567,290원의 보조 사업비를 사전에 이월 신청 및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멋대로 지급했으나 이를 확인하지 못하고 보조사업자의 절차 미이행 등에 대해 조치 없이 정산검사를 완료한 것으로 밝혀졌다.

전라남도 건강증진과는 모 대학교 금연사업으로 3억 9,300만 원을 보조금으로 지원·관리하며 이 중 해당 대학에서 금연수당으로 300만 원을 과다 지급했는데도 시정 조치 없이 관련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전라남도 사회복지과는 최근 3년간 호국순례 등 행사 지원을 위해 3억 8,290만 원을 보조금으로 지원·관리하면서 보조사업자가 4건에 263,000원을 주류 구입비로 부적정하게 지출했지만,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라남도 도민행복소통실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도민 중심의 소통도정 운영과 민간단체 도정참여 확대를 위해 관련 사업으로 1억 6,500만 원을 보조금으로 지원·관리하며 지방보조사업자의 자부담금 1,260만 원이 미예치됐는데도 확인하지 않고 보조금 16,500만 원을 부적정하게 교부한 것으로 밝혀졌다.

심지어 전남도 도민행복소통실은 보조사업자가 자부담 집행액 24,270,000원 중 34건, 1,658만여 원을 지방보조금 입·출금 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에서 부적정하게 집행한 지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였는데도 이를 시정하기 위한 별도의 조치를 명하지 않고 방치하기도 했다.

전남도 스포츠산업과 등은 지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각종 대회의 개최 지원을 위해 6종의 사업에 대해 2억 6,480만 원을 보조금으로 지원·관리하며 보조사업자가 강사료 등으로 6,465만 원을 집행하면서 소득세 251만 원을 원천징수 하지 않은 채 정산보고를 했는데도 시정조치 없이 부적정하게 정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밖에 전남도 농업정책과 등은 후계농업 경영인 교육 등을 지원·관리하며 국비 집행잔액 및 이자는 사업이 완료된 후 다음 해 내에는 반납이 완료되도록 규정됐지만 국비 집행잔액 및 이자액 1억 3,943만 원을 반납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jebo@cbs.co.kr
카카오톡 :@노컷뉴스
사이트 :https://url.kr/b71afn

광주CBS 김형로 기자 khn5029@hanmail.net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