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임 광주시의원 "광주시 청년센터 민간 위탁 '셀프 수탁' 의혹"

광주CBS 조기선 기자 2023. 10. 16.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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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가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광주시 위원회의 위원이 민간위탁 사업을 '셀프 수탁'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광주시의회 김용임(비례대표) 의원은 16일 임시회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광주시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원장이 운영하는 단체가 청년센터 수탁기관으로 선정되는 촌극이 발생했다"며 "이는 광주시 민간위탁 사업과 각종 위원회의 체계적인 관리 부실의 결과"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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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김용임 의원이 16일 시정질문을 하고 있다. 광주시의회 제공


광주시가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광주시 위원회의 위원이 민간위탁 사업을 '셀프 수탁'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광주시의회 김용임(비례대표) 의원은 16일 임시회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광주시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원장이 운영하는 단체가 청년센터 수탁기관으로 선정되는 촌극이 발생했다"며 "이는 광주시 민간위탁 사업과 각종 위원회의 체계적인 관리 부실의 결과"라고 꼬집었다.

광주청년센터는 지난 2021년 운영 부실과 수탁기관의 내부 문제로 위·수탁 계약이 종료됐고, 이에 따라 광주시는 2021년 말에 2023년까지 2년간 운영할 수탁기관을 선정했다.

이런 과정을 거쳐 수탁기관이 청년센터 아카이브로 결정됐는데, 문제는 수탁기관 대표가 당시 광주시 청년정책조정위원회 공동위원장이었다는 점이다.

결국 위원장이 대표로 있는 단체가 청년센터 수탁기관으로 선정된 셈이다.

나아가 수탁기관으로 선정된 후 해당 대표는 2022년 1월 광주시 청년특별보좌관으로까지 임명됐다.

김 의원은 "광주시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며 정책을 심의하고 설계한 사람이 수탁 받는 것 자체가 특혜"라며 "광주시 위원회에 참여하는 위원이 특혜의 대상자가 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광주시의 민간위탁은 시장의 사무를 민간에 위임해 민간의 참여 확대와 행정의 능률 향상이 목적"이라며 "민간위탁 사업의 총체적인 문제 개선과 함께 각종 위원회의 비위와의 작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광주청년센터 수탁기관 선정은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진행했고,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민간위탁선정심의위원회에서 청년센터 아카이브를 선정했다"고 특혜설을 반박했다.

이어 "사업수행 실적 및 운영이 불성실한 기관이 선정되지 않도록 수탁기관 선정 시 평가 최하점을 부여해 심의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향후 위탁기관이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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