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은폐 시도", "피해회복 늦다"…여야, LH '순살 아파트' 대응 질타

[2023국정감사] "국토부 사고조사 미흡" vs "文정부 당시 부실시공" 여야 간 대립도

[최용락 기자(ama@pressian.com)]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진행된 16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대상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지난 4월 검단 신도시 아파트 건설 현장 지하주차장 붕괴사고로 촉발된 '순살 아파트' 사태에 대한 LH 후속 대응의 문제점을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LH가 검단 신도시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재차 발생한 '순살 아파트' 사태를 은폐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단 신도시 아파트 21블록 감리단이 6월 22일 철근 누락 사실을 LH 현장소장에게 최초 보고했다"며 "이 사실이 전혀 알려지지 않다 언론 보도 이틀 뒤인 9월 27일 최초로 철근 누락 사실이 입주 예정자들에게 문자로 공지됐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제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감리단이 6월에 철근 누락을 발견했고 재시공을 주장했는데, 7월 초 시공사(GS건설) 의견대로 재시공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됐고 바로 LH가 감리사에 감리단장 교체를 요구했다"며 "LH 입장에서는 공개되면 일이 커질까봐 걱정돼 감리사를 압박한 것 아닌가"라고 물었다.

이한준 LH 사장은 입주 예정자들에게 철근 누락 관련 공지가 늦은 데 대해서는 "보고체계가 체계적으로 정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감리단장 해임 요구 의혹에 대해서는 "정황상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지만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기가 (어렵다)"고 답했다.

입주 예정자 피해 회복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민주당 조오섭 의원은 "지난 7월 GS건설이 전면 재시공과 입주지원 보상을 발표했다. 그런데 9월 7일 갑자기 LH에 (보상비용) 일부를 부담하라고 통보했다"며 "GS건설과 LH가 싸우면 입주예정자들이 피해를 본다"고 지적했다.

GS건설이 발표한 보상안에 대해서도 조 의원은 "광주 화정 아이파크 아파트 붕괴와 관련 현대산업개발이 입주 지체보상금 9100만 원, 주거지원비 1억 1000만 원을 지원했다. GS 건설은 입주 지체보상금이 없고, 주거지원비도 수도권인데 6000만 원"이라며 "현실과 맞지 않는 대응을 GS가 하고 있다. 강력하게 대처해달라"고 주문했다.

피해 보상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도 "둘 간(LH와 GS건설)에 다투다 피해자 입장에서 아무것도 못한 상태에서 끌려가는 것보다는 LH가 먼저 보상하는 것도 생각해야 된다"며 "합의가 늦어져 입주예정자들이 갈 곳이 없는 상황에 대한 주거대책은 생각하고 있나"라고 물었다.

이 사장은 "입주 지체보상금에 대해서 일부 선지급할 용의를 갖고 있고 그런 마음가짐으로 GS와 적극 협의해 입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입주예정자 주거대책에) 미입주 임대주택을 활용하는 방안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야당에서는 검단 아파트 붕괴사고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사고조사가 미흡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민주당 장철민 의원은 "(국토부) 사고조사위 결과보고서에는 LH 심의위원회과 무량판 혼용구조를 승인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LH 실무자들은 그런 승인을 한 적이 없다고 한다"며 "사고의 핵심 (원인)은 이 (무량판 혼용 구조 승인) 과정에 있다고 본다. 사고 조사를 정말로 정확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김병기 의원도 "대한건축학회는 성분 분석 등 제대로 조살해서 골재 문제까지도 제대로 파악했다"며 "반면 국토부는 성분분석 없이 강도 조사만 하고 골재 문제는 누락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국민의힘 서일준 의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 부실시공 문제로 LG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가득한 상황"이라며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강도 높은 조사와 관련자들의 일벌백계를 촉구한다"고 전 정부 책임론을 꺼냈다.

LH의 직원관리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민주당 허영 의원은 "지난 10년간 LH 공사 현장에서 81명이 사망했고 철근 누락 아파트를 20여 곳 이상 짓는데도 징계를 받은 직원이 단 한 명도 없다. 이것이 신의 직장이 아니고 무엇인가"라며 "이러면 국민적으로 LH를 해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민주당 최인호 의원은 "최근에 LH 감사실이 직원이 내부 정보로 주식을 차명거래하고 1억 원 이상의 수익을 걷어 파면 요청한 사실이 있다"고 지적하며 "이런 불법적인 형태가 근절되도록 LH 자체의 혁신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생각에 잠겨있다. ⓒ연합뉴스

[최용락 기자(ama@pressi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