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 가장 부끄러운 행정으로 기록될 것"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의 공원사업 시행을 허가한 것을 두고 정의당 강원특별자치도당이 “가장 부끄러운 행정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의당 강원도당(위원장 윤민섭)은 16일 논평을 내고 “케이블카 착공을 위한 마지막 행정 절차가 끝난 것”이라며 “오는 10월 말부터 도비 224억, 군비 948억을 들인 역사적인 환경파괴가 시작된다. 수십년 간 환경보호를 위해 제정, 정비한 법은 모두 무용지물이 됐다”고 했다.

이어 “양양군은 1980년대부터 ‘지역의 자원을 활용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일념으로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을 추진했다”며 “그러나 설악산은 ‘국립공원’, ‘백두대간 보호지역 핵심구역’,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 ‘별도관리지역’, ‘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 ‘천연보호구역’ 이라는 또 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제 활성화’ 라는 막연한 이름으로 최고의 보전가치를 자랑하는 천혜의 자연유산을 훼손하는 것이 과연 용서받을 수 있는 일인가”라며 “현재의 삶과 미래 세대를 위한 환경 보전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지금, 강원도와 양양군은 40년 전에 멈춰 있다. 부끄러운 일”이라고 했다.

도당은 “설악산에 케이블카가 설치되면 지리산, 북한산을 포함한 다른 국립공원 케이블카 사업도 재추진될 가능성이 높다”며 “국립공원공단과 환경부는 그 이름에 부끄럽지 않은 결정을 내려라”라며 시행 허가 철회와 강원도와 양양군의 사업 백지화를 주문했다.

이설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