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비상경제장관회의 개최 (10.16) [브리핑 인사이트]

박하영 앵커>

KTV 브리핑 인사이트시간입니다.

먼저 오늘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내용부터 살펴보시죠.

1. 기획재정부, 비상경제장관회의 개최 (10.16)

추경호 경제부총리 주재로 오늘 비상경제장관회의가 개최됐습니다.

경제 관련 부처들과 현재 경제 상황을 점검하고 각종 조치를 논의하는 자리였는데요.

먼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사이의 무력충돌을 언급했습니다.

점차 심화되는 전쟁 속에 다행히 현재까지는 현지에 있는 우리 국민과 기업의 피해가 없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다만 앞으로 전쟁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불확실한 상황에서 정부는 실물경제와 금융, 외환시장 리스크에 충실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추경호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각별한 경계심을 갖고 24시간 금융·실물 모니터링을 한층 강화하는 한편, 필요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상황별 조치계획에 따라 관계부처 공조 하에 적기 대응하겠습니다."

특히 민생과 물가 안정에 더욱 집중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국제 유가 변동성이 커지면서, 이달 종료할 예정이었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말까지 다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추경호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특히, 석유류의 경우 10월말 종료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 및 경유·천연가스 유가연동보조금을 연말까지 한시 연장하고, 국제유가 변동성 확대에 편승한 가격 인상이 없도록 현장점검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유럽연합에서 시행하는 '탄소국경조정제도'도 언급했습니다.

탄소배출을 줄이고자 유럽연합은 자국 제품보다 탄소배출이 많은 수입 제품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데요.

이 제도에 따라 우리 수출기업은 내년부터 EU 측에 탄소배출량을 보고해야 합니다.

이에 정부는 우리 기업이 저탄소 생산 공정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을 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추경호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수소환원제철 등 對EU 수출품목 생산공정의 저탄소 전환을 위해 기술개발과 설비투자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대응역량이 취약한 중소·중견기업을 위해 탄소배출량 측정·보고·검증 컨설팅, 헬프데스크 운영, EU 보고사례집 배포 등 각 기업별로 꼼꼼하게 밀착 지원하겠습니다."

일자리와 관련한 고용 대책도 마련했는데요.

인구유출이 심각하거나 산업기반이 노후한 지역은 인력이 부족해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일자리 정책을 지역별 맞춤형으로 펼치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추경호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우선, 지역별로 빈일자리율이 높은 업종을 2~3개 선정하여 지자체가 직접 설계하고 정부가 적극 지원하는 방식으로 지역 빈일자리 해소 프로젝트를 추진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충북과 전북은 식료품제조업 인력이 부족한 만큼 관련 업종 종사자에게 출퇴근과 주거 지원책을 제공하고, 관광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경남, 전남, 부산의 경우 취업장려금과 교육훈련을 확대하는 등 지역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일자리 지원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이외에도 오늘 회의에서는 반려동물보험 제도 개선 방안 등도 논의됐습니다.

2. 국무조정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일일 브리핑 (10.16)

다음으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브리핑 전해드립니다.

오늘 브리핑에서 정부는 일본산 수입금지 식품의 해외 직구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소비자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해외 판매자로부터 직접 구매하는 제품은 수입신고대상이 아니고, 수입규제도 적용되지 않는데요.

이렇게 수입금지 식품이지만 해외직구로 판매될 경우 이를 완벽히 차단하기 어렵지 않느냐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이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와 협업하여 더욱 철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강백원 / 식품의약안전처 수입식품안전정책국장

"지난 8월에는 일본산 수입금지 식품 해외직구 127건을 적발해서 해당 판매업자가 입점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게 판매 사이트 차단 조치를 요청하였고, 국민 우려가 많은 수산물은 해외직구로 판매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국제 규정상 식품 원산지를 표기할 때는 '국가'만 표시하고 '지역명'까지 명시할 의무는 없어 관리가 어려울 수 있는데요.

특히 해외 직구 식품은 온라인에서 실시간 비대면으로 거래되기 때문에 원산지와 생산지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반면 정식 수입통관 절차를 거친 식품은 매번 방사능 검사를 실시합니다.

이에 정부는 되도록 해외직구보다는 정식 수입통관 식품을 구매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녹취> 강백원 / 식품의약안전처 수입식품안전정책국장

"정식 수입통관 식품은 통관과정에서 일본 정부가 발행한 생산지 증명서 요구와 일본산 식품에 대한 매건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께서는 정부의 정식 수입통관 절차를 거친 안전한 식품을 구매하시길 권장합니다."

부득이하게 해외 직구 상품이 필요한 경우에는 식약처가 운영 중인 '식품안전나라 올(ALL)바로' 사이트에서 위해식품 정보를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브리핑 인사이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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