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 국감, 해병 순직사건 조사 외압 의혹 공방

여야가 군사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해병대 채 모 상병 순직사고 조사 과정에서 불거진 외압 의혹을 둘러싸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민주당 이탄희 의원은 같은 당 김병주 의원이 공개한 문건을 거론하며 당시 문건을 보면 VIP라는 표현이 있는데, 국가안보실에서 VIP에게 보고했고, 지시해서 피의자를 빼라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메모라며 외압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권칠승 의원도 구속영장 청구서를 보면 조사보고서는 안보실에 제공된 적이 없고, 박 전 수사단장이 항명사건에서 벗어나려고 지어낸 것으로 보인다고 기재됐는데 비이성적이라며 박 전 수사단장의 얘기가 사실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외압은 중요한 사실을 빠뜨리도록 하는 것이라며, 단지 조사 결과의 경찰 이첩을 보류했다는 것만으로 외압이라고 주장하는 민주당의 주장은 선동에 가깝다고 비판했습니다.

같은 당 장동혁 의원도 이첩 보류 지시를 받은 박 전 수사단장이 당시 이종섭 장관의 해외 출장 이후 복귀할 때까지 하루 이틀 더 기다리지 못할 사정이 없어 보이는데 독단적 판단으로 이첩하며 상관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김문경 (mk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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