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장 "'패트리엇' 국내 실사격 못 해도 최상의 상태 유지"

경기도 평택 소재 주한 미 공군 오산기지의 '패트리엇' 지대공 미사일. 2022.3.16/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서울=뉴스1) 허고운 이창규 이서영 기자 = 엄동환 방위사업청장은 우리 군이 운용 중인 미국산 지대공 요격미사일 '패트리엇'(PAC-3)의 실사격 훈련을 국내에서 실시할 가능성은 여전히 희박하다고 16일 밝혔다. 다만 그는 미국 측과의 관련 협의 등를 통해 패트리엇의 상태는 최상으로 유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엄 청장은 이날 방사청에 대한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출석, 패트리엇의 국내 시험발사 가능성에 관한 질의에 "미국 측과 다양한 회의체를 통해 (패트리엇을) 국내에서 실사격할 수 있는지 협의했다"며 "(그러나) 미국 측은 '패트리엇을 사용하는 우방국 전체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원칙적 답변을 했다"고 답했다.

우리 공군이 지난 2019년 미국으로부터 도입한 '패트리엇'(PAC-3)의 경우 '미 본토에서만 실사격 훈련을 할 수 있다'는 계약조건 때문에 국내에선 시험발사 등 사격훈련이 불가능하다. 이는 PAC-3를 도입한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다.

이에 우리 군은 그간 미국에서 PAC-3 실사격 훈련을 참관한 뒤 관련 데이터를 확보하는 방식으로 그 요격 신뢰성을 유지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다 작년 9월과 11월, 그리고 올해 4·5월엔 '패트리엇의 국내 실사격훈련을 희망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발송하기도 했으나, 미국 측은 거듭 난색을 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엄 청장은 "미국 측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패트리엇 실사격 훈련에 관한) '상황 개선(가능성)은 희박하지 않겠느냐'고 판단한다"며 "비록 국내에선 사격하지 못하지만 탄약 점검 등을 통해 최상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군 당국의 패트리엇 2차 성능 개량 예산이 약 7700억원에 이르는 점을 들어 '미국산 무기를 무작정 살 게 아니라 국산 무기체계 개선에 예산을 써야 한다'고 요구하기도 했다.

우리 군 당국은 오는 2027년까지 패트리엇 유도탄 추가로 확보하고 기존 PAC-2 발사대 성능을 개량하는 '패트리엇 성능 개량 2차 사업'을 추진 중이다.

엄 청장은 "해당 예산을 국내 다른 대공미사일 자산 확보에 돌리는 건 합동참모본부와 협의해야 한다"며 "(패트리엇) 성능을 개량하지 않으면 상당히 많은 매몰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엄 청장은 "패트리엇을 도입할 땐 북한 장사정포 방어능력이 매우 취약했던 시기"라며 현재는 그 보유 수량을 유지하면서 국산 중거리 지대공 유도무기(M-SAM) '천궁'과 장거리 지대공 유도무기(L-SAM) 등을 개발해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hg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