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육청 학교 출입 예산 투입…국감 앞두고 부랴부랴

교사 피습 이후 두 달만…2018년 학교 안전 강화대책 무용지물
청소년 도박예방 예산도 4년간 뒷짐지다 올해서야 추진

대전교육청 전경 대전일보DB

대전교육청의 뒷북행정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시교육청은 교사 피습 사건 이후 두 달 만에 학교 출입통제 강화 예산을 투입키로 했으나 앞서 마련했던 학생 보호·학교 안전 강화 대책이 무용지물이었다는 비판과 함께 뒤늦은 예산 투입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또, 청소년 도박예방 예산 투입 등 정책이 18일로 예정된 국정감사 시기와 맞물리면서 면피성이라는 지적도 함께 나온다.

16일 대전교육청에 따르면 학생과 교직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2023년 긴급 예비비 14억 2200만 원을 지원하고, 2024년 안전인프라 강화 관련 예산을 확대 편성했다. 건물 출입통제장치 설치비 13억 7000만 원과 교원안심번호서비스 5200만 원 등 총 14억 2200만 원의 긴급 예비비를 투입한다. 학교 교육활동 시간 중 외부인의 학교출입 통제를 위해 출입문 로비폰과 자동개폐장치 등 출입통제장치를 설치하고,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교원안심번호서비스 지원이 주요 골자다.

2024년에는 현재 442명의 배움터지킴이 인력을 524명으로 확대하고, 특히 고등학교의 경우 배움터지킴이를 교당 3명씩 배치해 아침부터 야간자율학습까지 공백 없는 출입통제를 강화키로 했다. 외부 위협에 대처할 수 있도록 1인 보호장구와 호신용품을 지원할 예정이다.

그러나 교육계 일각에선 뒤늦은 대책이라는 지적이다.

시교육청은 2018년 서울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인질극 사건으로 인해 일과시간에 모든 출입문을 통제하고, 지정된 장소에서만 출입증을 발급 패용해야 한다는 내용의 '학교 안전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교내 무단 출입자를 발견하면 즉시 출입증 교부 안내 및 퇴거 요청을 해야 하지만, 지난 8월 대덕구 한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교사 피습 사건으로 사실상 무용지물이었다는 점이 증명됐다. 그동안 교직원들이 지속적으로 외부인 출입 규제 강화를 요구했지만, 대전에서 피습 사건이 일어나고서야 정책이 마련된 셈이다.

국정감사를 앞두고 나온 면피성 정책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지난 12일 시교육청은 도박 예방교육에 4080만 원을 편성 중이라고 발표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비례)이 지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전국 시·도교육청별 청소년 도박중독예방 예산 현황을 살펴본 결과 대전은 한 푼의 예산도 세우지 않다 올해서야 도박 예방교육에 나섰다.

교사 피습 사건 역시 사안이 엄중하고 시교육청의 학교 출입 통제 강화 후속조치에 세간의 관심이 쏠리는 만큼 18일 국정감사에서 질책을 피할 수 있도록 부랴부랴 계획을 발표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다.

설동호 대전교육감은 "교직원 등이 심리적으로 갖는 불안감과 안전 위협을 조속히 해소하기 위해 예비비를 긴급 지원해 학교 구성원 모두가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