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일 탄소섬유 국산화 허위 보고, 부실 대응 국감 도마에

방위사업청, 국방과학연구소 대상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국과연 "조사 권한에 한계, 방사청과 개선 방안 검토 중"

국민의힘 윤재옥 의원과 국방과학연구소 박종승 소장. 국회방송 캡쳐

미사일 발사체에 사용되는 탄소 섬유의 국산화 개발 과정에서 수입산 둔갑 등 허위보고와 관련해 국방과학연구소의 초기 제보에 대한 부실 대응이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

16일 국회에서 열린 방위사업청·국방과학연구소(ADD)를 대상으로 한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윤재옥 의원(대구 달서구을)은 탄소 섬유 국산화 과제를 언급하며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당초 수사 의뢰하기 전에 제보가 들어왔다. 문제를 발견하지 못했냐"고 질의했다.

이에 박종승 국방과학연구소장은 "현재 수사 중에 있다"고 말했고, 국방과학연구소 부소장은 "제보를 사전에 받았다"고 답했다.

부소장은 그러면서 "애초 3월에 제보가 있었는데 ADD는 과제관리를 하고 주 계약 업체만 통제할 수 있다"면서 "(이번 사건은)시제업체와 시제 협력업체 사이에 일어난 상황이라 조사 권한에 한계가 있었다"고 부연했다.

부소장은 취재가 시작되던 8월에는 상황의 엄중함을 확인하고 시제업체를 통해 협력업체에 대한 자료를 제출받는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현재 수사가 이어진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계약업체가 아닌, 납품 업체의 관리 감독 권한에 대해 묻자 부소장은 "현재 없다"며 "방위사업청과 협의해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CBS노컷뉴스는 방위사업청 산하 국방과학연구소가 지난 2017년부터 4년간 미사일 발사체에 사용되는 '리오셀 탄소 직물' 국산화 개발에 나섰고, 연구를 맡은 주식회사 한화(시제업체)와 전북 전주시 D연구 업체(시제 협력업체) 간에 벨라루스산 박스갈이를 통한 허위보고, 중국 위탁생산, 시험성적서 조작, 연구비 유용, 장비 방치 등 내부 폭로를 보도했다.

보도 이후 '부실 감사' 논란이 불거진 국방과학연구소는 결국 재감사에 착수한 뒤 문제가 있다고 판단, 대전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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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CBS 남승현 기자 nsh@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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