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새 대법원장 후보 ‘오석준·이종석·조희대·홍승면·이광만’ 5인 추천

대한변호사협회가 새 대법원장 후보로 오석준, 이광만, 이종석, 조희대, 홍승면 등 5명을 추천했습니다.

변협은 지난 13일 전국지방변호사회장 협의회와 오늘(16일) 변협 사법평가위원회의 논의를 종합한 결과 대법원장 후보 5인을 공개 추천한다고 밝혔습니다.

오석준 대법관에 대해선 “각급 법원에서 다양한 재판업무를 담당해 법리에 해박하고 재판 실무에 능통하다”면서 “2010 서울행정법원 근무 당시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시행한 법관평가에서 우수법관으로 선정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광만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의 경우 “법리 해석을 치밀하게 하는 판사로 법원 내 정평이 나 있으며, 겸손하고 온화한 성품으로 후배 법관들의 신임을 얻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다”면서 추천했습니다.

이종석 헌법재판관은 “법원 행정과 재판 사무에 정통하고, 사법재판제도의 실무와 이론을 겸비했다”면서 “서울중앙지법 파산 수석부장판사 시절, 기업회생 절차 간소화 등 많은 성과를 냈다”고 말했습니다.

조희대 전 대법관은 “대구지방법원장 재직 시절 일반인이 이해하기 쉬운 판결문 작성 사업을 펼쳤다”면서 “사법부 발전에 헌신하고 법을 통한 국가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로 2020년 청조근정훈장을 받았다”고 추천 사유를 밝혔습니다.

홍승면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의 경우 “2009년과 2010년 2년 연속으로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시행한 법관평가에서 ‘우수법관’으로 선정됐다”면서 “2012년부터 지금까지 10여 년간 재판연구원과 법관 등을 대상으로 ‘판례공보 스터디’를 운영하며 재판역량 강화에 기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변협은 5명의 대법원장 후보를 추천하면서 “대법원장은 정치권력으로부터 사법부 독립을 수호할 확고한 의지가 있고, 풍부한 법률지식과 뛰어난 행정능력을 갖춘 청렴 결백한 인물이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변협은 “재야 법조계와 사회 전반의 여론을 폭넓게 수렴한 후 변협의 사법평가위원회 논의를 거쳐 후보자를 추천한다”면서 “대통령은 추천 후보자 중에서 적임자를 골라 국회에 제청하고, 국회 역시 최단기간 내에 임명동의안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변협은 지난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장 공백과 그로 인해 사법시스템이 마비될 수 있는 위기상황에 이르렀다’면서 새 대법원장 후보를 공개 추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대법원장 교체 때마다 후보를 공개 추천했던 변협은 17대 대법원장 후보 지명을 앞두고는 별도 의견을 내지 않았었지만 지난 6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되면서 추천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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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준 기자 (hojoon.lee@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