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러기 아빠의 송금액, 한국 종합소득세 납부 위반일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베트남에서 사업을 하던 남성이 국내에 있는 가족들에게 보낸 돈에 한국의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베트남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남성 A씨가 양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가 과세기간 동안 베트남뿐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소득세법상 국내 거주자의 지위를 동시에 갖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김경림 기자 ]
베트남에서 사업을 하던 남성이 국내에 있는 가족들에게 보낸 돈에 한국의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베트남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남성 A씨가 양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2013년 베트남에 페인트·니스 유통 회사를 설립한 A씨는 2016년 말부터 사업을 본격적으로 확장하면서 베트남에서 임시거주증을 받고 현지에 장기간 머무르기 시작했다. A씨는 이 기간 한국에 남은 배우자와 자녀의 생활비 지원과 부채 상환을 위해 2017년 2억 5400여만원, 2018년 2억 8900여만원의 회사 배당소득을 각각 국내 계좌로 송금했다.
이후 A씨는 생활 근거지를 베트남으로 옮기면서 베트남 당국에만 세금을 납부했다. 우리나라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그러나 2020년 국내 과세당국은 A씨가 한국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한다며 1억 9200여만원의 종합소득세를 부과했다. 이에 A씨는 조세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가 과세기간 동안 베트남뿐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소득세법상 국내 거주자의 지위를 동시에 갖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한국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거주자는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A씨는 가족이 거주하는 국내 아파트에 주민등록을 유지하면서 2017~2018년 총 187일을 체류했기 때문이다.
다만 재판부는 양국이 맺은 조세협정을 근거로 A씨의 최종 거주지국을 베트남으로 봤다.
한국과 베트남이 맺은 조세협정 4조 2항은 양 국가 모두의 거주자인 경우 인적·경제적 관계가 더욱 밀접한 국가를 거주지국으로 판단하고 정하고 있다. A씨는 베트남 개인소득세법에 따라 베트남 거주자로도 인정된다.
재판부는 “원고는 2016년 말부터 대부분의 시간을 베트남에서 보냈고, 회사의 자산 규모는 2018년 31억원까지 크게 늘었다”며 “원고가 주된 사업 활동을 영위하면서 밀접한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진 곳은 베트남”이라고 설명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 KIZM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키즈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50년 간 물가 얼마나 올랐나...'고추장 27배 상승'
- '청년희망적금→청년도약계좌' 연계...얼마나 이득?
- 한국은행, '이것' 팔아 10년 간 166억 거뒀다
- 건보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10년간 257억 소멸
- 소금값도 '금값'..."김치, 금치 되겠네" 재룟값 줄인상
- 美 청소년 10명 중 9명 "난 000 쓴다!"
- "학교 쓰레기통서 네가 왜 나와?" 줄행랑 친 교장선생님
- 의도적인 무게 늘리기? 킹크랩 '얼음치기'가 뭐길래
- 추석 낀 9월 마지막주, 코로나 확진자 감소세 둔화
- '애국 먹방'은 바로 이것?...쯔양, 킹크랩 16인분 '순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