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전세사기 피해 지원·예방 위해 총력 대응

정부에 전세사기 피해 예방 및 지원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 건의도

[전승표 기자(sp4356@hanmail.net)]
최근 수원지역에서 불거진 대규모 전세 사기 사건과 관련해 수원특례시가 피해자에 대한 지원 및 예방책 마련을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선다.

16일 시에 따르면 현재까지 조사한 피해 현황을 토대로 오는 19일 개소하는 ‘수원시 전세 피해 상담센터’에서 피해자들이 원활히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파악된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신청 자료를 경기도와 공유·협업해 임차인에 대한 정보와 피해유형 등에 대한 추가 실태 파악에 나설 계획이다.

▲수원특례시청 전경. ⓒ수원특례시

시는 아직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전세 사기 피해 사실을 결정받지 못한 피해자들을 위해 지방세 체납 압류를 설정해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받을 수 있도록 각 구 세무과에도 협조 요청을 보낸 상태로, 전세 사기 피해 사실을 알지 못하는 대상자들이 피해 사실을 인지할 수 있도록 피해 지역 일대에 전세 사기 위험성을 알리는 현수막을 게시하기도 했다.

시는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4개 구청에 전세 사기 가담이 의심되는 중개업소에 대한 특별 지도·점검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각 구청은 전세 사기 가담이 의심되는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전세 계약 거짓 정보 제공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의무 위반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 △중개보조원의 불법 중개행위 등을 특별 점검하고 있다. 위반사항을 확인하면 행정처분하고 관할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또 전세 피해로 생활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들을 위해 한전과 상수도사업소에 단전·단수 유예를 요청했다.

특히 시는 ‘임차 기간이 도래하지 않은 잠재적 피해자에 대한 지원방안’과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방식의 개선안’ 등 피해자를 실효성 있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이재준 시장은 "전세 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고 예방하기 위해 방안 마련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지원하는 실효성 있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19일 시청 본관 1층 통합민원실 내에 마련되는 ‘수원시 전세 피해 상담센터’에는 변호사와 법무사 및 공인중개사 등 관련 전문 인력이 배치되며, 직장인들을 위해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운영한다.

[전승표 기자(sp4356@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