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피해자 정부 지원 고작 1명…전남도, 연령·기간 낮춰 퇴소자립금 지원 확대

최근 3년 간 전남 성폭력 피해자 61명 중 정부 지원 1명
정부 성폭력피해자 퇴소자립금 지원대상 미성년 입소자 한정
전남도, 입소시 연령 제한 폐지 및 입소기간 1년에서 4개월로 단축

전라남도가 까다로운 조건 탓에 정부 지원금을 받지 못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이번 달부터 보호시설 퇴소자립금을 확대 지원한다.

16일 전라남도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지난 9월까지 최근 3년간 전남 내 성폭력 보호시설 2곳에서 퇴소한 61명 가운데 정부로부터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자립금을 받은 단 1명이 뿐이었다.

앞서 정부는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들을 대상으로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 입소한 뒤 1년 뒤 퇴소할 시 500만 원의 자립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다.

미성년 성폭력피해자들은 정부 기준에 따라 보호시설에 입소해 1년이 지나고 만 19세 넘어야 자립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하지만 성년 입소자의 경우 지원 대상에 제외돼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친족에 의한 성폭력피해자의 경우 시설 퇴소 후 재발 방지를 위해 분리 조치가 필요해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전남 지역의 최근 3년간 보호시설 입소자를 살펴보면 대부분 4개월을 채우지 못해 정부 지원금을 받는 피해자는 단 1명에 불과했다.

이에 전남도는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 시 정부의 자립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입소자들을 대상으로 500만 원의 전액 도비로 자립지원금을 이달부터 지원한다.

전남도는 우선 정부보다 자격 기준을 완화해 자립지원금을 지급한다.

전남도는 연령 제한을 폐지하고 성인 입소자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입소 기간은 기존 1년에서 4개월도 8개월 단축했다. 지원금은 정부 지원금과 동일한 500만 원이다.

이는 시설 입소 시 나이 제한이 없는 가정폭력피해자 퇴소자립금 지급 기준과 동일하다.

신청 방법은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장이 시·군에 자립지원금을 신청하면 된다. 이후 시·군은 자체 설치한 선정심사위원회를 통해 심사를 거친 뒤 자립지원금 지원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전남도의 확대 지원 방침에 여성 단체도 환영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광주여성민우회 도담 활동가는 "대부분 피해자가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해 지자체에 이런 부분에 대해 꾸준히 건의했지만 예산 문제 등의 이유로 이어지지 못했다"면서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확대된 만큼 자립에도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내년부터 1인당 500만 원의 자립지원금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유미자 전라남도 여성가족정책관은 "성폭력이 갈수록 지능화되고 온라인 스토킹 등으로 확대돼 전남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원을 확대했다"면서 "안정적인 사회 복귀와 경제적 자립에 도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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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CBS 김한영 기자 10@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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