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청 국감…'북한 무기 고도화·R&D 예산 삭감' 도마위(종합)

국힘, 북-러 무기거래로 위성 기술 획득 등 '선진화' 우려
민주, 노후 헬멧 등 '장비 노후화' 비롯 R&D 예산 등 질의

한기호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의 방위사업청, 국방과학연구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10.16/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이서영 기자 = 국회 국방위원회는 16일 방위사업청(국방과학연구소)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하고 북한의 무기 기술 선진화부터 국방 R&D(연구개발) 예산 삭감, 방산 노후화 등 폭넓게 질의했다.

국민의힘은 방사청 등 대상 국감에서 러시아와 무기 거래로 인한 위성 기술 획득 등 북한의 무기 기술 선진화 등을 우려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R&D 예산 삭감을 비롯해, 군장비 노후화 등에 대해 두루 비판을 이어갔다.

성일종 국민의힘 국방위 간사는 오후 질의에서는 북한이 위성발사에서 두 번 실패한 것에 대해, 북한-러시아 간 무기거래로 북한이 위성 기술을 획득할 수 있는지에 대해 물었다.

또 북한이 위성으로 공격할 가능성에 대해 방위력을 확보하기 위해 합동참모본부 혹은 국방부와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ADD(국방과학연구소) 박종승 소장은 "위성 관점에서는 대한민국 수준이 북한보다 월등히 낫다"며 우리 군이 노출될 가능성에 대해 고민을 적극적으로하겠다고 했다.

같은당 임병헌 의원은 방위사업청 인력 부족과 ADD 취업대상 제한 등을 지적했다.

임 의원은 "방사청 인력 운용을 보니까 정원 대비 현원이 100명 이상 부족하다"며 "함정사업단의 경우 14명이 부족하지만 조직인사담당관실은 위원은 거의 다 찼다. 운용의 묘를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ADD 취업제한 대상을 수석연구원까지 확대한 것과 관련해 "방산비리 관점에서 퇴직자의 재취업을 엄격하게 제한하는데 오히려 연구 인력 활용을 어렵게 한다는 지적도 있다. 퇴직자들의 취업 제한을 엄격하게 규정하기 보다는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활용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동민 민주당 의원은 군 장비 노후화에 대해 방사청이 제대로 일 처리를 하지 않고 있다고 일침했다.

기 의원은 "육군에서는 노후 헬멧의 시급한 교체와 해외 파병부대 조달 예산 불용 방지 등 방사청에 선납후검을 요청했다"면서 "그런데 방사 특전사는 경량 방탄 헬멧 조달이 시급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적 없다는 식으로 얘기했는데 이것은 허위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방사청이 자기 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했고, 감사원이 보기에는 국민의 세금이 잘못 쓰였고 그 과정에서 업무를 담당하는 이들의 부주의가 분명히 있었고 고의적 행태도 있어 보인다는 지적을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오전부터 R&D 예산 삭감에 대한 질의에 집중했다.

정성호 의원은 "국방예산의 편성집행과정에 있어 건전성, 투명성을 의심할 정도의 이권 카르텔이나 부패가 있다고 생각되지 않음에도 많이 삭감됐다"며 "남북 간의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자주국방의 의지를 실현하려면 방산업의 기술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 대통령의 해외 출장비는 5배가 늘었지만, 자주국방·방산산업육성의 기초는 마련되지 않고 있다"며 "입으로만 선제타격하고 실상에 들어가면 예산을 깎아버렸다. 현재 제일 중요한 것은 외교가 아닌 남북관계"라고 주장했다.

엄동환 청장은 "관련 부분에 있어 기존 추진 중인 사업과 신규사업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기재부와 국방위에 필요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요청하겠다"고 답했다.

설훈 민주당 의원도 "R&D 예산이 박살났다"며 "대통령은 R&D 사업을 해본 적이 없어 모른다.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고 이권 카르텔이라는 얘기를 해 내년도 예산이 엉망이 됐다"고 일침했다.

seo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