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반발속 '운용배수' 협의가 쟁점될듯

[은행 지역신보 출연요율 상향]
지역신보 8.1배로 적정치 밑돌아
금융당국 "자체 해결 여력" 난색
느슨한 보증심사 등도 개선 필요

[서울경제]

금융 당국은 지역신용보증재단 출연료를 인상하는 안에 난색을 보이고 있다. 지역신보가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이 여전히 남아 있다는 이유에서다.

16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지역신보의 보증 운용배수는 7월 말 기준 8.1배다. 금융 당국이 제시하는 적정 운용배수인 12.5배를 한참 밑돈다. 법에 규정된 운용배수 상한 15배에 견줘보면 절반 수준에 그친다.

운용배수란 보증 잔액을 보증 기본 자산으로 나눈 값이다. 지역신보의 운용배수가 적정치 이하라는 것은 재단이 자산을 활용해 보증을 추가로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는 의미다. 적정 운용배수는 당국이 은행의 경영 건전성 지표로 활용하는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기준치 8%를 준용해 설정됐다.

요율 인상을 요구하는 쪽에서는 일부 재단의 보증 배수가 10배를 넘어서 적정 운용배수에 근접해 있다고 주장한다. 지역신보는 신용보증재단중앙회와 17개의 개별 재단으로 구성돼 있다. 하지만 금융 당국은 중앙회가 개별 재단의 보증 부실을 지원하고 있는 만큼 전체 재단의 운용배수를 보고 출연금 인상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중앙회가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데도 출연금을 올려 민간에 부담을 더 지우는 게 적절하지 않다는 얘기다.

특히 금융 당국은 지역신보의 향후 운용배수 전망이 불투명하다는 점을 문제 삼는다. 중소벤처기업부 등은 대위변제액이 갈수록 늘면서 운용배수가 적정 수준을 넘어설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정작 이를 입증할 구체적인 데이터가 없다는 것이다. 금융 당국의 한 인사는 “요율 인상을 주장하는 쪽에서는 재정 소요가 커질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같은 기간 재단의 수입도 함께 따져봐야 재정 추이를 가늠할 수 있다”면서 “앞으로 운용배수가 어떻게 변할 것인지를 보여주는 객관적인 전망치가 마련돼야 요율 인상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데이터가 확보되지 않으면 금융권에 추가 부담을 요구할 명분이 없다는 점도 문제다. 중기부 안대로라면 금융회사는 현재보다 갑절이 넘는 출연금을 내야 한다. 금융권 사정에 밝은 한 인사는 “금융 당국은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보증기금 등 다른 보증 기관과 비교해 지역신보의 보증 심사가 다소 느슨하다고 보고 있다”면서 “지금 있는 재원도 제대로 관리되는지 불투명한데 추가로 돈을 더 투입하자고 하니 당국이 난색을 보이는 것”이라고 전했다.

김우보 기자 ubo@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