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권한대행, 후임 대법관 제청 않기로

대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이 후임 대법관 임명제청 절차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16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안 권한대행을 포함한 대법관 전원이 모여 대법관회의를 진행한 결과 이 같은 결론이 나왔다고 밝혔다.

이날 안 권한대행은 대법관회의에서 "대법원장 권한대행의 권한은 잠정적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현상유지가 원칙이므로 통상적 업무에 속하는 사항은 권한을 행사하되 정책적 결정이 필요한 사항은 유보하거나 자제하는 방향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행정처는 "임명 제청권을 위한 사전 절차는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며 "이에 따라 2024년 1월1일자로 임기가 만료되는 대법관들의 후임 대법관 인선 절차는 부득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로써 안철상·민유숙 대법관의 임기가 만료되는 내년 1월1일까지 후임 대법원장이 임명되지 않을 경우 대법관 3명의 공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