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국감, 한동훈 탄핵 두고 여야 갈등…재판 지연·소장 인선 이슈 부각

장관 탄핵 두고 여야 갈등
헌재 ‘재판 지연’ 주요 쟁점

유남석(오른쪽) 헌법재판소장과 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헌법재판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뉴시스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의 한동훈 법무부 장관 ‘탄핵 추진’을 두고 여야가 첨예하게 갈등을 빚었다. 헌재의 ‘재판 지연’ 문제와 더불어 임기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헌재 소장의 ‘후임 인선’ 문제도 주요 이슈로 떠올랐다.

앞서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켰으나 헌재에서 전원 기각 판결을 받았다. 이후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자 한 장관에게 책임을 물어 탄핵소추안 발의를 검토 중이다.

이날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의 잇따른 장관·검사 탄핵에 대해 “국민들로부터 이 대표 사법리스크 방탄에 대응하는 탄핵이라는 비난을 많이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도 “이 대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한 장관 탄핵을 이야기하는데 구속영장 기각이 무죄도 아니고 탄핵을 운운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거들었다.

그러자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이 장관 탄핵의 경우 대통령이 해임하거나 장관이 스스로 사임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요구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아 헌재로 갈 수밖에 없었다”면서 “민주당이 의석수로 정치 탄압을 했다고 평가하는 건 편향적이고 심한 평가”라고 반박했다.

국감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헌재의 재판 심리·결정이 지나치게 늦어진다는 여야의 질타가 이어졌다. 송기헌 민주당 의원은“3165일이 경과된 사건도 있다. 재판관들의 업무 부담이 크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헌재가 (180일로) 처리 기간을 정해둔 것에 비해 미제가 많다”고 짚었다. 유상범 의원도 “헌재는 인력 부족과 사건 급증을 얘기하지만 국민 권리를 가볍게 여기는 것 아니냐는 비난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종문 헌재 사무처장은 “올해 2월 장기 미제 처리부를 신설하고 경력이 많은 연구관을 배치했다”고 했다.

유남석 헌재 소장의 임기가 다음달 10일로 만료되는 까닭에 후임 소장 임명을 둘러싼 문제도 거론됐다. 앞서 대법원의 경우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해 수장 공백 사태가 이어지고 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헌법재판소장 임명안도 부결이 될 수 있는 상황”라며 “이러한 경우 재판이 진행될 수 있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박 처장은 “법률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중요한 사건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9명의 완성체가 돼서 결정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한다”고 답했다.

곽진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