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플랫폼 독과점 문제, 법적규율 검토”[2023국감](종합)

“갑을관계 ‘자율규제’ 이행 안 하면 법 규율”
“외국인 동일인, 국제통상 규범 정합성 고려”
“인천공항공사 약관 불공정성 여부 검토할 것”

[세종=이데일리 강신우·공지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연내 온라인플랫폼 업체의 독과점 문제와 관련한 정책방향을 발표한다. 공정위는 현재 입점 업체 간 갑을관계는 현행과 같이 ‘자율규제’ 방향으로 가고 네이버와 다음(카카오) 등 거대 플랫폼의 독과점 남용행위에 대해선 법으로 규율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플랫폼 독과점 규율방향에 대해 “(갑을관계 문제와는) 별도로 법적 규율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최종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플랫폼업체 규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야한다’는 취지로 질의하자 이같이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어 “자율규제와 관련해서는 갑을관계, 그러니까 거래상지위남용 등은 공정거래법으로 다 규율하고 있고 계약 관계에서 필수적 기재사항 등은 자율규제로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민간 자율기구를 통해 지난 3월에는 배달앱, 5월에는 오픈마켓 분야에서 입점계약 내용 구체화, 자율분쟁조정협의회 운영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자율규제 방안이 마련했고 이행사항을 점검하고 있다”며 “이행 상황을 점검해 잘못된 점이나 제대로 진행이 안된다고 하면 (갑을관계 문제를) 법적 규율할 계획이 있다”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아직은 자율규제가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그 과정을 좀 더 지켜보고 법제화 부분은 검토하는 것이 일반적인 (공정위의) 입장”이라고 했다.

앞서 한 위원장은 지난달 14일 취임 1년 기자간담회에서 플랫폼 독과점 규제 방향과 관련해 “플랫폼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고 합리적인 정책 방향의 논의를 위해 지난 1월부터 전문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그동안 국내 시장 상황과 해외 사례, 법 집행을 중심으로 6월까지 총 9차례 논의했다”며 “구체적인 방향은 머지않은 시점에 발표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한 위원장은 또 외국인 동일인 지정과 관련해선 “산업통상자원부와 국제통상 규범과의 정합성 문제 등을 고려해 외국인 동일인 지정을 위한 시행령 개정을 논의하고 있다”며 “연말까지 관련 규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외국인 총수의 동일인 지정은 지난 2021년 쿠팡이 대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되면서 미국 국적의 김범석 의장이 아닌 쿠팡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되며 논란이 있었다. 공정위는 지난 5월 쿠팡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전환하며 쿠팡의 동일인을 김 의장이 아닌 쿠팡Inc로 유지했다.

공정위는 동일인 판단 및 확인 절차에 대한 지침을 만들기 위해 지난 4월 동일인과 배우자, 동일인 2세의 국적 현황을 공식적으로 파악한 바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동일인이 외국국적을 보유한 집단은 1개, 그 외 배우자가 외국국적을 보유한 집단은 7개로 나타났다. 동일인 2세가 외국국적 또는 이중국적을 보유한 집단은 16개(31명)로 집계됐다.

한 위원장은 “내국인과의 형평성 문제, 현재 있는 외국인 배우자나 (동일인)2세가 나중에 동일인이 되는 경우 결국 동일인 지정 문제가 등장할 수 있다”라며 “관련 규정이 제정돼야 한다는 점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국감에서 인천공항공사의 약관 불공정성 여부도 검토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그는 인천공항공사의 ‘면세점 불공정 계약 의혹’과 관련해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신고가 있어 이를 조사할 것”이라며 “약관과 관련해 불공정성이 있는지 약관 유효 여부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했다.

강신우 (yeswhy@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