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사회 "의대 정원 확대 계획에 손 놓은 의협, 집행부 물러나라"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지난 5월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앞에서 경기도의사회, 간호조무사협회, 응급구조사협회 등이 간호법·의료법 제·개정 규탄 집회를 하고 있는 모습. 경기일보DB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계획을 두고 경기도의사회가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대한의사협회 집행부의 총사퇴 및 대의원회의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등을 주장했다.

16일 경기도의사회는 ‘대한의사협회 집행부는 현 상황에 대한 책임을 지고 즉각 총사퇴하고 강력 투쟁을 위한 비대위 구성에 나서라’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현재 의료계가 위기에 놓였다고 진단했다.

이들은 의대 증원 논의의 배경이 된 ‘필수의료분야 의사 기피’ 문제와 국민들이 치료해줄 병원을 찾아 헤매는 ‘필수의료 붕괴 사태’의 근본 원인이 “의료사회주의 포퓰리즘 정책 실패의 결과물”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경기도의사회는 “효과도 없는 것이 자명한 포퓰리즘 정책이 발표될 것이란 소식에 의료계는 심각한 혼란과 자괴감에 빠져 있다”면서 근본적인 문제 해결 방안은 ▲필수의료 근무 환경 개선 ▲경증환자의 상급종합병원 과밀화 해소 ▲의료분쟁 부담 경감 등이라고 언급했다.

정부가 이번 주 내로 대폭적인 의대 정원 확대를 확정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데 대해 경기도의사회는 “이미 실패가 드러난 의전원, 부실의대 사태 등이 반복될 것”이라며 “의료현장 붕괴 및 필수의료 몰락의 가속으로 결국 피해는 국민건강 파탄으로 이어져 윤석열 정부도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사상 초유의 포퓰리즘 정책인 의대 정원 확대 발표가 언론에 기정사실화 될 때까지 이필수 집행부의 무능은 통탄스럽다”고 꼬집으며 의협 집행부를 직격했다.

이와 함께 경기도의사회는 ‘비급여 보고’, ‘수술장 CCTV 의무화’ 등이 시행된 데 대해서도 “참담한 의료계 현실”이라며 아쉬움을 전했다.

이들은 “한 달 후부터 시작되는 ‘의료인 면허박탈법’을 포함, ‘수진자 조회 의무화’, ‘실손청구 간소화’,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 고시’ 등 진료 현장을 왜곡시키고 회원들을 고통으로 몰고갈 각종 악(惡) 제도들이 줄줄이 그 시행을 앞두고 있게 됐다”면서 “현 사태에 책임을 느껴야 할 집행부는 책임지려는 자세나 앞으로의 투쟁에 대한 로드맵은 전혀 내놓지 못하고 있고, 이를 바로잡아야 할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도 이런 행태에 동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경기도의사회는 윤석열 대통령의 일방적인 의대 정원 확대 발표 시도 중단과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근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또 이필수 의협 집행부가 현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총사퇴할 것과, 의협 대의원회가 의대 정원 확대를 막기 위해 비대위를 구성하고 회원들과 함께 전면 투쟁에 나설 것을 주장했다.

이연우 기자 27yw@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