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익 의원 "함정 무기체계사업 독점 우려…보안감점 걸림돌"

[국감브리핑] "무기체계 제안서 평가서 '보안감점' 개선해야"

이채익 국회의원. 2023.4.25/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울산 남구갑)은 16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방위사업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함정분야 무기체계 사업의 독점화를 우려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방사청은 지난 7월 울산급 배치Ⅲ 5·6번함 우선협상대상자로 한화오션을 선정했다. 한화오션의 최종 점수는 91.8855점으로 HD현대중공업(91.7433점)을 0.1422점 차이로 제쳤다.

HD현대중공업은 기술능력평가에서 한화오션 보다 0.9735점 앞섰지만 과거 불공정 행위 이력에 따른 감점으로 승부가 갈린 것이다.

앞서 HD현대중공업은 앞서 차세대 한국형 구축함(KDDX) 사업 관련 개념설계 등 군사기밀을 촬영해 사내에 공유한 회사 관계자가 지난해 11월 유죄판결을 받아 이번 입찰 무기체계 제안서 평가에서 1.8점의 보안 감점을 적용받았다.

이 의원은 "기술평가 점수와는 상관 없는 보안사고 감점으로 인해 수주가 결정돼 '기술 중심의 업체 선정'이라는 원칙이 퇴색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HD현대중공업의 보안 사고와 맞물려 방사청이 무기체계 제안서 평가업무 지침을 개정한 의혹이 있다"며 "2019년 국무총리실의 기업 현장 애로 개선 과제로 보안 감점 비중을 축소하고 기간을 완화했으나 방사청은 2020년 9월 HD현대 직원 9명이 기소되자 2021년 3월 배점을 최대 –1.5점에 1인당 –0.1점을 추가하는 등 규정을 개정했다. 이어 2021년 12월에는 감점기간을 기존 형확정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고 배점도 최대 –2점으로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해 12월에는 HD현대중공업 직원 8명의 형이 확정되자 단서 조항을 신설해 2021년 12월 31일 이전 기소된 경우 형 확정후 3년으로 감점기간을 소급·확대 적용하도록 개정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는 함정 무기체계 연구개발 업체선정 시 대부분 1점 미만에서 수주가 결정되는 만큼 잠수함을 제외한 함정에 기술적 우위를 점하고 있는 현대중공업을 배제하기 위해 강화한 조치"라며 "업체가 3년간 수주에서 배제된다면 군수분야는 폐업까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정부 입장에도 선의의 기술 경쟁을 통한 기술력 확보도 어려워 득이 될 것이 없다"며 "보안사고 감점 규정을 포함한 무기체계 제안서 평가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minjum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