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번에 대출상품 비교"…정부, 규제 109건 정비

대출 모집인이 금융회사 한 곳의 대출 상품만 팔아야 하는 '1사 전속 의무' 규제를 폐지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공동위원장인 규제개혁위원회는 올해 재검토 규제 심사 결과 총 375건 중 109건을 정비키로 심의·의결했다고 국무조정실이 밝혔습니다.

국조실은 1사 전속의무 폐지를 권고하면서 "여러 금융회사의 상품을 한 번에 비교하고 선택해 소비자 편의가 증진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택배차량 등 사업용 차량의 경우 창문을 제외한 앞면에도 광고가 가능토록 규제를 정비하고, 대학교 내 옥외광고 허용도 추진됩니다.

조한대 기자 (onepunch@yna.co.kr)

#국무조정실 #규제 #1사_전속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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