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청년정책조정위원장이 청년센터 수탁…"셀프 특혜"

김용임 "광주청년센터 수탁기관 '청년아카이브' 선정은 특혜"
광주시 "규정·절차 따라 공모…위원 참여 단체 배제 규정 없어"

김용임 광주시의원이 16일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2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참석해 시정질문을 하고 있다.(광주시의회 제공)2023.10.16/뉴스1

(광주=뉴스1) 박준배 기자 = 광주시의 각종 위원회에 참여해 온 청년위원이 운영하는 단체가 광주청년센터 수탁기관으로 선정돼 '셀프 특혜'라는 지적이 나왔다.

김용임 광주시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6일 시정질문을 통해 "광주시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원장이 운영하는 단체가 청년센터 수탁기관으로 선정되는 촌극이 발생했다"며 "광주시 민간위탁 사업과 각종 위원회의 체계적인 관리 부실의 결과"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광주청년센터는 2021년 운영 부실과 수탁기관의 내부 문제로 위·수탁계약을 종료하고 그해 말 2022년부터 2년간 센터를 운영할 수탁기관으로 '청년센터 아카이브'를 선정했다.

청년센터 아카이브는 박은철 광주시 청년정책조정위원회 공동위원장이 대표로 있는 단체다.

수탁기관으로 선정된 이후 박 대표는 지난해 1월 광주시 청년특별보좌관으로 임명됐다.

광주 청년센터 수탁기관으로 선정되기 전 박 대표가 참여한 광주시 위원회는 △광주시 청년정책조정위원회 △광주시 노사민정협의회 △광주시 시민참여예산위원회 △광주시장 직속 광주혁신추진위원회 등이다.

김 의원은 "광주시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며 정책을 심의하고 설계한 사람이 수탁 받는 것 자체가 특혜"라며 "광주시 위원회에 참여하는 위원이 특혜의 대상자가 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민간위탁 운영심의위원회 운영도 문제로 지적했다.

광주시 청년센터는 2021년 센터장과 임직원이 중도 퇴사하면서 운영 부실로 '운영정상화를 위한 조직진단'을 실시했다.

이듬해 새로운 수탁기관을 새로 선정했지만 위탁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다시 계약해지하는 등 지속적인 문제에도 민간위탁 운영심의위원회는 '적정' 의결했다.

운영상 문제가 있으면 개선을 위한 조치를 해야 하지만 개선은 없었다고 김 의원은 비판했다.

김용임 의원은 "광주 민간위탁은 시장의 사무를 민간에 위임해 민간의 참여와 행정 능률을 향상시키는 게 목적"이라며 "민간위탁 사업의 총체적인 문제 개선과 각종 위원회의 비위와의 작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광주시는 "시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는 위원이 대표를 맡고 있는 단체가 민간위탁 수탁기관에 참여할 수 없다는 별도의 규정은 없다"며 "광주청년센터 수탁기관은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 공모해 외부위원으로 구성한 민간위탁선정심의위원회에서 선정했다"고 해명했다.

민간위탁 문제에도 개선 조치가 없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민간위탁사무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2023년 민간위탁사무 운영 개선계획을 반영한 민간위탁 관리 운영 매뉴얼을 개정했다"며 "위탁사무 사전검증 강화, 위탁금 재검토, 성과결과 검증, 연간 성과점검 실시 등 대대적인 관리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대정 예산담당관은 "사업수행 실적과 운영이 불성실한 기관이 선정되지 않도록 수탁기관 선정시 평가 최하점을 부여해 심의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향후 지속적으로 개선사항을 발굴해 위탁기관이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nofatejb@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