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 미납한 인니에 언제까지 끌려다닐건가”… 여야 질타 쏟아진 방사청 국감

KF21 ‘보라매’ 전투기 개발사업의 공동참여국이면서도 분담금을 1조원 가까이 미납하고 있는 인도네시아와 인도네시아에 끌려다니는 주무기관인 방위사업청에 대해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16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방위사업청 국정감사에서 위원들은 KF21 분담금 문제 해결을 위한 ‘플랜B’를 마련해야 하며, 인도네시아에 더 이상 끌려가선 안된다고 촉구했다. 엄동환 방사청장은 이달 초 인도네시아를 방문해 국방장관과 대통령 비서실장을 만나 2024~2026년 3년에 걸친 분담금 반환 계획을 요구했다면서 “10월 말까지 (계획을) 제출 안해주면 사업 전반에 대한 원전 재검토를 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당사국의 선의에 기대선 안된다. 방사청의 무능을 다시 확인할 뿐”이라면서 “플랜B를 즉각 가동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의 설훈 의원 역시 인도네시아가 재정 부담을 이유로 분담금 납부를 미루면서도 프랑스로부터 라팔 전투기를 수입한 사실을 지적하며 “(인도네시아에) 단호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계속 끌려가서 손해만 보는, 밑지는 장사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소속인 한기호 국방위원장도 “언제까지 인도네시아에 끌려 다니냐”며 “현재 (인도네시아) 국방장관이 (대통령에) 유력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 사람이 모든 판을 뒤집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플랜B를 꼭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엄 청장은 “국방부와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등 3자가 모여 플랜B를 검토하고 국회에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답변하는 엄동환 방위사업청장 - 엄동환 방위사업청장이 16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방위사업청, 국방과학연구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강국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