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순살아파트' LH 한목소리 질타…"은폐 정황" "보상금 선지급부터"(종합)

국회 국토교통위, 16일 LH 대상 국정감사 진행
야 "재시공 주장한 감리단장 해고해 은폐시도"
여 "LH·GS 네 탓 공방 속 입주 예정자들 피해만"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10.16.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조재완 정성원 고가혜 기자 = 여여가 16일 한 목소리로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철근 누락 사태와 부실 시공 문제를 질타했다.

야당은 LH가 부실시공 논란을 축소·은폐하려한 정황을 집중 부각했고, 여당은 아파트 재시공에 따른 입주 지연과 보상 문제에 대해 LH가 적극 대처하라고 주문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야당은 LH가 아파트 외벽 철근 누락 사실을 인지하고도 이를 입주 예정자들에게 알리지 않고 사건을 축소·은폐하려 했다고 비판했다.

LH는 지난 4월 인천 검단 자이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무량판 구조로 시공한 아파트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외벽 철근이 대량 누락된 사실을 추가 파악했지만, 윗선 보고 없이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당시 전수조사에 나선 감리단장이 아파트를 재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LH는 입주 예정자들에게 알리지 않고 보강공사에 들어갔다. 해당 감리단장은 보직 해임됐다.

"LH, '전면 재시공' 의견 낸 감리단장 해임…사건 은폐 축소 시도"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철근을 누락한 것도 문제이지만 적당히 숨기고 넘어가려 헀다"며 "검단 아파트 21블록은 애초부터 은폐 축소하고 대충 넘기려 했다. 이 사건이 보도되기 전인 지난 8월 검단 21블록 현장 감리단장을 해임했다"고 봤다.

이 의원은 이 감리단장이 재시공 의견을 낸 탓에 해임됐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너무나 공교로운 흐름"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지난 4월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건 발생 후 한달 만에 주철근 누락 사실이 확인되자 LH는 이 같은 사실이 공개되면 일이 커질까봐 걱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증타공사만 하면 넘어갈 수 있는데 감리단장이 일을 키우려고 하니 눈엣가시가 돼서 감리사를 압박해 내쫓은 것"이라며 "LH는 과거에도 감리단장을 교체하려고 벌점을 부과하고 꼼수를 부리다가 소송에서 패소한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도 "감리단장이 전면 재시공 의견을 냈다고 자른 것이 사실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 사장이 "감리단장을 교체 요구했는지 내부 감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해명하자, 심 의원은 "오전에도 질의가 있었는데 아직 안 나오면 회피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감리단을 외부인 중심으로 꾸려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민홍철 민주당 의원은 "감리단이 갑이 되어야 되는데 발주처가 갑이 됐다"며 "문제가 된 검단 아파트 감리 평가구성원은 내부자 5명, 외부인 2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감리문제에 있어 가급적 LH 내부인사가 들어가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해야 감리 중 문제가 발생됐을 때 받아들일 수 있지 않겠나"라고 물었다.

이에 이 사장은 "충분히 공감한다"며 "감리단장의 신변이 LH의 압력에 의해 그렇게 된 것이라면 이 부분은 시정돼야 한다고 보고, 감리와 관련해 내부보다 외부 위원으로 많이 보강해서 내부 의원 몇 명에 의한 의사결정이 이뤄지지 않도록 공정히 운영하겠다"고 답했다.

민주당 소속의 김민기 국토교통위원장도 감리단장 교체 의혹에 대해 "너무 교만한 것 아니냐"며 "이것에 대한 책임을 모면할 생각을 해선 안 된다"고 일침했다.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3.10.16. scchoo@newsis.com

"발주처·시공사 네 탓 공방 속 입주자 피해"…LH 사장 "지체보상금 일부 선지급 검토"

여당은 부실 시공 논란 이후 LH와 GS건설이 네 탓 공방을 벌이는 탓에 입주 예정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데 질의 초점을 뒀다.

지하주차장 붕괴 사건 후 지난 7월 GS건설이 아파트를 전면 재시공하고 입주 지연에 따른 모든 보상에 나서겠다고 밝혔지만, 보상 비용 분담 문제를 놓고 LH와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다. 여기에 더해 입주 예정자와 GS 간 보상안 협상도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 LH가 입주 지연 보상금을 선지급하는 등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질의가 쏟아졌다.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은 "책임 분담도 중요하지만 전체 책임 보상의 크기가 피해자 입장에서 중요하다"며 "GS 책임이 가장 크지만 LH도 발주처로서 책임이 있으니 피해자들이 아무것도 못하는 상태로 끌려가기보다는 LH가 먼저 보상을 해주는 부분을 생각해야 된다"고 촉구했다.

이 사장은 "입주민 어려움을 감안해 지체 보상금에 대해 일부 선지급 용의가 있고, 그런 마음으로 GS와 적극 협의해 입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올해 12월 입주 예정이 5년가량 늦을 것이라고 한다"며 "최악의 경우를 생각해서 주거대책도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GS가 책임을 줄이는 데 급급해 턱없이 부족한 비현실적 보상안만 내놓고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대책 마련은 등한시하고 있다"며 "LH가 입주 지체 보상금을 부담하고, GS가 주거비와 중도금 대의변제를 해야 한다"고 했다.

강 의원은 특히 "입주 예정자들이 중도금 이자료를 납부하는 것은 부당하니 중도금을 빨리 상환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봤다.

그는 "메이저급 건설회사가 대국민 사과할 때는 다 하겠다고 하고, 이제 와서 법적 검토 같은 무책임한 말을 뱉는 데 통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현실적인 대안 제시가 가능하도록 LH가 적극 협의하고 국토부가 적극 중재해달라"고 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전관 카르텔'을 적극 혁파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같은 당의 김학용 의원은 "이번 철근 누락 사태는 저는 이게 어제오늘 있어서 생긴 게 아니라 오래전서부터 내려온 도덕적해이, 안전불감증, 전관 카르텔에서 비롯된 총체적 부실"이라며 "이 기회에 책임경영을 도입하면 좋겠다"고 했다.

그는 "건설이라는 것은 설계와 시공, 감리로 나눠지는 데 용역이 다시 재하청을 주는 등 실제 부실한 도면들은 그렇게 해서 생기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번 기회에 설계, 시공, 감리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보완하고 만약에 필요한 제도나 법을 고칠 게 있으면 위원들과 상의를 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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