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강릉 현내리 '옥계산업지구' 조성원가 절반 수준에 분양

강원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옥계산업지구 처분건 의결
옥계 현내리 1295 일원 평당 49만원...조성원가 절반 수준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김길수)가 16일 제323회 임시회 2차 회의에서 ‘옥계 첨단소재융합산업지구 처분(분양)’건이 담긴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의결했다. [도의회 제공]

강원특별자치도가 강릉시 옥계면 현내리에 578억원을 투입한 옥계 첨단소재융합산업지구를 조성원가의 절반 수준으로 분양한다. 하지만 이같은 조건에도 입주 기업을 찾는 데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김길수)는 16일 2차 회의에서 ‘옥계 첨단소재융합산업지구 처분(분양)’건이 담긴 ‘2023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의결했다. 처분 내역은 강릉시 옥계면 현내리 1295 등 10필지로 총 20만590제곱미터(㎡) 규모다.

도는 해당 필지의 분양가를 조성원가의 52.4% 수준으로 산정했다. 도는 지난 2013년부터 총 578억원을 들여 현내리 일원에 산업지구를 조성했다. 조성·기반시설비 386억원, 보상비 192억원 등이다. 총사업비를 유상공급 면적(20만590㎡)으로 나눴을 때, 조성원가는 평당 95만3000원이다. 하지만 도는 조성원가의 절반 수준인 평당 49만9000원으로 분양가를 산정했다. 입주 기업을 늘리기 위해서다. 산업입지법 시행령에 따르면, 이같은 이유를 근거로 분양가를 조성원가 이하로 정할 수 있다. 도가 10필지를 모두 분양해도 275억원의 적자가 발생하게 된다.

그럼에도 기업 유치는 쉽지 않은 상황으로 나타났다. 전길탁 도 행정국장은 ‘조성원가에도 못미치는 분양가인데, 입주 기업이 있느냐’(최승순)는 질의에 “투자유치 의향기업은 있는 것으로 파악되지만, 아직까지 손에 잡히는 기업은 현재까지는 이야기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라고 답했다.

이에 최승순 의원은 “옥계산업단지는 금속관련 사업이 들어와야 하는데, 제련공장 페놀사건으로 15년째 가동을 못하고 있다”며 “도 차원에서도 계획안만 제출할 게 아니라 홍보를 해야 한다. 기업 입주 계획이 전무한 것으로 현장에서 보고받았다”고 도의 역할을 당부했다.

임미선(비례) 의원은 산업 용지를 분양하지 못할 경우 임대를 추진하겠다는 도의 방침을 두고 법률 검토를 당부했다. 임 의원은 “임대를 하게 되면, 정해진 기간이 있다”며 “공장이 들어와서 (기한 내 활용이) 가능한 얘기인지 살펴야 한다”고 당부했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산업시설용지의 임대기간은 5년이다. 임대전용산업단지로 전환할 경우엔 최장 50년까지 가능하다.

기획행정위원회는 이날 춘천 동내면 고은리 강원도 신청사 토지 취득 등이 담긴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가결했다. 또, 강원연구원 53억4500만원 등 기획조정분야 출연동의안을 가결했다. 강원연구원 내년도 출연금은 올해 43억7400만원 대비 10억원이 늘었다.

‘접경지역 발전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접경지역발전 지원 조례 개정안(대표발의 엄윤순)도 상임위를 통과했다. 안건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도는 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 5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연 50억원의 개발사업비를 투입할 예정이다.

이설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