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확대'…충북 또 다시 '뜨거운 감자' 부상

충북CBS 최범규 기자 2023. 10. 16.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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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 방침을 토대로 조만간 증원 규모를 확정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충북지역에서도 반응이 크게 교차하고 있다.

의료계의 거센 반발에 정부가 '아직 정해진 게 없다'며 한발 물러서자 이번에는 시민단체가 의대 정원을 대폭 확대하라고 압박하고 나섰다.

반면 도내 시민단체는 의대 정원 확대를 조속히 추진하고, 특히 충북지역에는 지금보다 2배 가까운 158명 이상의 최우선 배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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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의료 붕괴 해결이 먼저" 의료계 반발
시민단체 "의대 정원 확대 발목 잡지 말라"
연합뉴스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 방침을 토대로 조만간 증원 규모를 확정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충북지역에서도 반응이 크게 교차하고 있다.

의료계의 거센 반발에 정부가 '아직 정해진 게 없다'며 한발 물러서자 이번에는 시민단체가 의대 정원을 대폭 확대하라고 압박하고 나섰다.

충북지역의 의대 정원은 충북대 49명과 건국대 충주캠퍼스 40명 등 고작 89명에 불과하다.

200명에 가까운 전국 의대 평균에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데다, 충북과 인구가 비슷한 전북(235명)이나 강원(267명)에 비해서는 3분의 1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의료 인프라가 크게 부족하다 보니 충북의 의료기관이나 의사 수는 전국 최하위에 머물러 있다.

충북의 치료 가능 사망자 수(10만명 당)는 50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다. 인구 1천 명당 의사 수는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4번째로 적은 1.57명이다.

이에 따른 피해가 고스란히 주민들이 떠안고 있는 실정이었고, 지역 의료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의대 정원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오랫동안 제기돼 왔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전국적으로 1천 명 이상의 의대 정원 확대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계는 즉각 반발했다.

필수 의료에 대한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지 않는 단순 정원 확대는 그저 대중을 현혹하는 정치 논리에 불과하다는 이유에서다.

충북의사회 박홍서 회장은 "의사가 늘어난다고 해서 필수 의료의 붕괴는 해결되지 않는다"며 "본질적인 문제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회장은 "올해 산부인과나 가정의학과, 소아과, 외과 등의 전공의 지원율은 10%인 반면 안과나 영상의학과, 성형외과 등은 1.6대 1이 넘는다"며 "위험도가 높은 필수 과에 대한 기피 현상을 해소하는 게 의료 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는 본질적인 문제"라고 지적했다.

반면 도내 시민단체는 의대 정원 확대를 조속히 추진하고, 특히 충북지역에는 지금보다 2배 가까운 158명 이상의 최우선 배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균형발전 지방분권 충북본부는 보도자료를 내 "충북은 의료 인프라 부족으로 높은 사망률과 의사 부족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며 "정부와 의사협회 등은 의대 정원 확대를 더 이상 미루거나 발목 잡지 말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의대 정원의 수도권 쏠림현상을 방지하고, 충북을 포함한 비수도권 의료취약지의 의대 정원을 대폭 증원하라"며 "의대 정원 증원 본래의 목적대로 의료불균형 현상을 해결할 수 있도록 대책도 마란하라"고 촉구했다.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 아직 정해진 건 없다며 확전을 경계하고 있지만, 지역사회에서는 벌써부터 찬반 논란에 불이 붙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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