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대법원장 권한대행, 대법관 임명제청 안해…전원합의체 심리는 진행

김형환 2023. 10. 16.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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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대법원장 권한대행인 안철상 선임대법관은 16일 오후 대법관회의를 열고 대법원장 권한대행의 대행 범위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이 지난 1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및 법원행정처 등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대법원장 권한대행의 대행 범위에 대한 논의를 위해 진행한 대법관회의에서 전원합의체 심리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대법관 임명제청권을 위한 사전 절차는 진행하지 않기로 해 후임 대법관 인선 절차가 지연될 것으로 예측된다.

김형환 (hwani@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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