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국감 "무능력 민낯" "존립근거 붕괴"…정치권 뭇매(종합)

검단 21블록 철근 누락 은폐 의혹 질타도 이어져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3.10.16.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는 철근 누락, 부실 시공, 이권 카르텔, 사건 은폐 의혹 등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LH 국정감사에서 "LH는 2021년 3월 땅 투기 사건 이후 해체수준의 혁신 방안을 발표했는데 공염불에 그쳤다"며 "최근에는 부실시공 문제와 전관 특혜, 이권 카르텔 문제가 드러났고 이번 사태 처리 과정에서 조사 대상 누락이나 보고 누락·은폐 등의 무능력 민낯을 보였다"고 질타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검단 아파트 주차장 붕괴사고는 LH의 존립근거가 붕괴되는 상징적 장면"이라며 "LH의 존재이유는 국민주택을 안전하게 건설해 주거안정을 책임지는 공기업인데 작금의 LH는 분양사업에 혈안이 된 부동산개발 대행사와 이윤 남기는데 애쓰는 원가절감 전도사 같다"고 비판했다.

심 의원은 "철근을 빼먹은 게 아니라 시민의 생명을 빼먹은 것"이라며 "준공되고 입주한 이후 사고가 났으면 대형참사가 발생했을 수 있다는 점에서 대형참사 미수사건"이라고 질타했다.

이날 국감에선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사고 당시 논란이 된 무량판 구조 설계도면을 설계 변경에 필요한 사전 승인 절차 없이 강했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GS건설은 처음에 '라멘(기둥식) 구조'로 제안했으나 라멘구조를 하면 층고가 달라져 상부구조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혼용구조로 바꾸자는 설계사 측의 제안을 받아 혼용구조로 설계도면을 변경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GS건설의 설계 변경에 필요한 사전 승인 절차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LH는 별도로 심의위 승인도 거치지 않은 혼용구조 설계도면 납품확인서를 내줬다.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은 "GS건설이 원래 라멘 구조로 하고 싶어서 승인 받았는데 나중에는 어떤 공식적인 의사 결정 과정 없이 결국 무량판으로 짓는다"며 "LH 실무자들이 설계사와 그냥 (비공식적으로) 무량판으로 하자고 얘기하고 이를 GS가 시공하게 됐을 것으로 의심된다"고 말했다.

장 의원 "이번 무량판 시공 과정에서 LH와 GS건설 간 설계도서 승인 과정이 매끄럽지 않고 의혹투성이"라며 "LH는 정식으로 승인절차도 거치지 않은 무량판구조를 그대로 현장에 납품 해줬는데 이는 발주처로서 설계를 심의 감독해야 하는 LH의 직무유기"라고 말했다.

조직적으로 철근 누락 사실을 은폐하려 했다는 질타도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은 "인천 검단신도시 21블록은 철근 누락이 6월5일날 최초로 발견됐는데 9월25일 언론보도가 나오면서 공사가 중지됐다"며 "보강 공사만 하면 된다는 자체 판단 아래 은폐하려고 했던 것 아니냐"라고 말했다.

같은 당 이소영 의원도 "인천 검단아파트의 철근 누락이 감리 과정에서 발견됐는데 LH가 사건을 축소·은폐하기 위해 해당 단장을 보직 해임하고 보강공사 수준에서 사태를 마무리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이한준 사장은 이와 관련해 "보고 체계가 전혀 작동하지 않았고 현장에서 실무자들끼리 결정한 사항"이라며 "내용이 언론에 공표됨으로 인해서 경영진이 알게 된 사항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잇따른 부실시공 사고와 공사현장 사망사고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에 대한 감싸기가 부적절하다는 비판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지난 10년간 LH 공사 현장에서 81명의 사망사고가 있었고 철근 누락 아파트가 20여 곳 이상에서 지어지는데 징계 받은 직원이 한 명도 없다"고 "LH는 신의 직장인가"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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