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인물] 송옥주 의원 “방산수입분야 절충교역 합의가치 이행 저조”

미이행 합의가치 총액은 미화 38억4천400만달러 규모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 의원실 제공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화성갑)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날카로운 문제 제기와 합리적인 대안 제시로 호평을 받고 있다. 송 의원은 특히 그간 국방‧방산 분야에서 활용됐던 제도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이를 올바른 방향으로 개선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송 의원은 16일 방위사업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난 2013년 이후 우리나라가 해외 방산 업체의 무기 등을 수입하면서 수행한 124건의 절충교역 사례 가운데, 현재까지 양측이 제공하기로 합의했던 ‘합의가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사례가 36건(29%)에 이르는 것에 대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합의가치는 기술이전, 장비 획득 등 우리나라가 최초 해외 업체와 수입계약을 맺을 때 체결된 합의각서(MOA) 상 제공예정 품목의 가치를 현금 단위로 환산한 것이다. 합의가치 이행을 위해서는 약속된 기술이전, 국산 제품의 해외수출, 해외 장비 획득 등이 이뤄져야 한다.

36건 중에는 지난 2013년에 체결된 계약 6건과 2014년에 체결된 계약 2건 포함되는 등 장기간 이행이 지연된 사례도 있었다. 현재까지 이행되지 않은 합의가치 액수는 2013년 이후 확보된 합의가치 80억6천100만달러의 47.7%에 이르는 38억4천400만달러 규모로 파악됐다.

송 의원은 “합의가치 이행이 지연되면 당초 그 합의내용을 토대로 계획했던 국내 방위력개선사업 필요 기술 확보, 수입 무기체계에 대한 군수지원 능력 확보 등에 큰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송 의원은 “방사청이 본 계약 체결 전 제시된 합의가치의 적기 이행 가능성을 판단하고, 이행 중에는 문제점을 선제적으로 파악‧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현배 기자 thx-211@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