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누락' LH에 십자포화…이한준 사장 "입주지체 보상금 선납 검토"

[the300] [2023 국정감사]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10.16.

여야가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에게 십자포화를 퍼부었다. 특히 LH가 발주한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에서 대량의 철근이 누락된 사태와 관련해 LH가 사건을 축소하고 은폐한 정황이 포착되면서 거센 비판이 일었다. 전관 카르텔 문제와 공공주택 공급 계획 등도 도마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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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검증 부실부터 은폐 의혹까지…심판대 오른 '철근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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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의원들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검단아파트 철근 누락 사태 원인 규명과 대안 마련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LH가 발주하고, GS건설이 시공을 맡은 이 아파트 건설현장에서는 지난 4월 지하주차장 지붕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인명 사고는 없었으나 지붕층 700여곳 중 30여곳에서 상부와 하부 철근을 연결해주는 전단보강근이 누락된 것이 확인되면서 입주예정자들이 불안에 떨었다.

장철민 민주당 의원은 설계 과정에서의 관리 부실을 짚었다. 그는 "GS건설이 라멘 구조를 제안해 (LH로부터) 승인받았는데 나중에 보니 공식 의사소통과 결정 없이 무량판으로 지어졌다"며 "LH는 정식 승인절차도 거치지 않은 무량판 구조를 현장에 납품했다. 발주처로서 설계를 심의하고 감독해야 할 LH의 직무유기"라고 했다.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은 국토부가 발표한 철근 누락 공공주택단지 15곳 가운데 13개 단지의 설계·시공·감리 업체가 LH로부터 벌점을 받은 점을 지적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총 70개 업체 중에 13개가 벌점을 받았다"며 "확실하게 개선해야 하고, 강도 높은 조사와 관련자들에 대한 일벌백계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3.10.1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다. 2023.8.3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LH가 검단아파트 부실공사 문제를 축소하고 은폐하려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소영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인천 검단 21블록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감리단이 외벽 철근 누락 위험성을 발견해 LH에 처음 알리고, 전면 재시공을 주장했다. 그러나 LH는 모자란 철근을 추가로 덧대 보강하는 방법을 선택했다. 철근 누락 사실은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지기 전까지 입주 예정자들에게도 숨겼다.

LH는 위험성을 알린 해당 감리단장을 교체 지시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은 "LH 입장에서는 조용히 발견된 부분만 보강하고 그 부위만 덮고 조용하게 넘어갈 수 있는데, 감리단장이 철거 후 재시공해야 한다 이렇게 이를 키우려고 하니까 눈엣가시가 돼서 LH가 감리업체를 압박해서 내쫓은 것"이라고 했다.

이한준 LH 사장은 잇따른 지적에 거듭 사과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는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를 비롯해 부실시공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2021년 주택 로드맵에 따라 주택공급이 급증하다 보니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데 깊이 자성하고 설계·시공·감리에 대한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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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GS건설 책임공방도 질타…이한준 "보상금 선지급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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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에서는 검단아파트 전면 재시공과 입주보상금 문제도 거론됐다. 의원들은 보상 문제를 두고 GS건설과 LH간 책임공방이 4개월째 진행 중인 상황에 대해 질타하며 LH가 발주 책임자로서 조속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GS건설이 입주 지연에 따른 보상을 다 하겠다고 했다가 돌변하면서 (GS건설과 LH가) 자신들 책임을 줄이는 데만 급급하고 턱없이 부족한 비현실적인 보상안만 내놓은 채 입주자들의 어려움은 등한시하고 있다"며 "특히 입주 예정자들이 중도금 이자를 납부하는 건 부당하기 때문에 중도금은 빨리 상환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이 사장은 "LH에서 지체보상금에 대해서는 5년 간에 대한 보상금이기 때문에 이를 미리 선납하는 데는 문제가 있지만,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입주자의 고통을 감안해 선지급할 것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광주=뉴스1) 박준배 기자 =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광주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민주당-광주시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2023.9.1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오섭 민주당 의원은 광주 서구 화정동 아이파크 붕괴 사건을 언급하며 현재 논의 중인 보상금 규모를 더 높게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화정동 아이파크 붕괴 사건 당시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은 (지체보상금으로) 9100만원을 했고, 주거지원비도 1억1000만원씩 했다"며 "그런데 GS건설은 지체보상금은 없고 (주거지원비는) 수도권임에도 6000만원을 얘기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사장을 향해 "중도금 대위변제도 마찬가지고 재시공 범위도 그렇고 HDC현대산업개발 사례가 관례이자 판례가 될 수 있지 않으냐"며 "GS건설이 전혀 현상과 맞지 않는 대응을 하는 것에 대해 강력히 대처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이 사장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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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 카르텔·공공주택 등도 쟁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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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의 전관예우, 공공주택 계획 등에 대한 질의도 오갔다. 허영 민주당 의원은 "검단 아파트 철근누락이 확인된 20여개 아파트 중에 절반에서 전관이 임원을 맡고 있다"며 "이러한 문제가 중대한 사고들을 발생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 사람들이 또 퇴직하면 그 자리를 또 다른 LH의 1·2·3급이 채우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3.10.1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은 전관예우를 막기 위한 방안으로 공개 전자입찰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는 "이권 카르텔과 전관예우를 막기 위해서는 토목과 건축 등 세부적으로 모든 부분에서 공개 전자입찰을 시행해야 한다고 본다"며 "LH가 삼성물산 건설 부문처럼 혁신을 선제적으로 리드해서 국내 건설사업에까지 파급되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건설경기 LH 공공 주택사업 지연으로 윤석열 정부의 270만가구 주택공급 계획을 전면 재검토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됐다. 김민철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270만가구 주택공급 계획이 1년 4개월 지났는데 현재 달성률이 11%에 불과하다"며 "주택공급 로드맵에 차질이 생겼기 때문에 현실적인 부분들을 전면 재검토해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270만가구 주택공급 계획 중 LH 공공주택은 102만8000가구, 민간 주택은 168만가구다. 올해 공급물량은 47만가구, 이중 LH가 맡은 공공물량은 12만가구다. 그러나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주택공급 인허가 실적은 21만3000가구로 정부 공급 계획의 절반(45.3%)에도 미치지 상황이다. 인허가 기준이 아닌 분양 기준으로 보면 9만4000가구로 실적 달성률은 20%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이정혁 기자 utopia@mt.co.kr 이민하 기자 minhari@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