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현대 과한 벌점으로 한화오션 독점… 문제많다"

'3년간 싹쓸이' 우려 한목소리
이채익, 방산경쟁력 약화 지적

최근 방위사업청의 신형 호위함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한화오션이 감점을 받은 HD현대중공업을 제치고 선정된 것과 관련, 국회에서 특정 기업의 해양 방위사업 분야 독점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방위사업청의 과한 감점 규정 때문에 향후 3년 간 한화오션이 관련 시장 수주를 싹쓸이 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본보 12일자 10면 참고

16일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울산 남구갑·사진)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방위사업청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방사청은 지난 7월 3600톤급 신형 호위함(울산급 배치 3, Batch-Ⅲ) 5, 6번함 건조를 위한 우선협상자로 한화오션을 선정했다. 당시 방사청의 사업 제안서 평가에서 한화오션은 최종점수 91.8855점을 받았는데, 91.7433점을 받은 HD현대중공업을 0.1422점 차로 앞서며 사업을 수주했다.

당시 HD현대중공업은 기술능력평가에서 72.3893을 받아 71.4158점을 받은 한화오션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지만, 과거 보안 사고로 인한 감점 1.8점이 적용되며 최종 선정에서 탈락했다.

이후 HD현대중공업 측은 발주처인 방위사업청을 상대로 이의 신청을 제기했지만 이마저도 기각됐다.

이 의원은 이후 보안 감점이 약 3년간 소급 적용되며 한화오션의 독점이 가능하게 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이는 함정 무기체계 연구개발 업체 선정 시 대부분 1점 미만에서 수주가 결정되는 만큼, 잠수함을 제외한 함정에 기술적 우위를 점하고 있는 현대중공업을 배제하기 위해 강화한 조치"라며 "업체가 3년간 수주 배제가 된다면 군수 분야는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 폐업에까지 이를 수 있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방사청은 지난 2019년 감점 기준이 지나치게 큰 비중을 차지하면서 기술 중심의 평가 원칙에 어긋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보안사고 감점 비중을 축소하고 기간을 완화한 바 있다. 하지만 2020년 9월 HD현대중공업 직원 9명이 보안 사고로 기소되자 2021년 3월 감점 배점을 최대 1.5점에다 추가로 인원 1인당 0.1점씩의 감점을 추가하는 등 규정을 개정했고, 이어 2021년 12월에는 기소 후 1년이던 감점 배정 규정을 기소 후 3년으로 연장했다.

또 지난해 12월에는 기소 후 3년이던 감점 규정을 형 확정 후 3년으로 변경하는 등 규정을 잇따라 바꿨다.

이 의원은 "한화오션의 함정과 무기체계 수직 계열화에 따른 독점 우려에, 방사청의 감점 규정까지 더해지면서 HD현대중공업의 특수선 사업 존립 자체가 위협받고 있다"며 "장기간 함정 신규 수주가 끊길 경우 연 매출 7000억원의 특수선 사업에 종사하는 HD현대중공업 1700여명의 일자리가 위협받고 지역 경제에도 악영향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한화오션의 독점은 우리나라 함정 분야 방위산업 전반의 경쟁력 약화를 불러와 국가적으로도 큰 손실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상현기자 ishsy@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