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역 맞춤형' 대책으로 빈일자리 해소 추진... 외국인력 정착도 지원

정지용 2023. 10. 16.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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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2만1,000개에 달하는 빈일자리 해소를 위해 '업종별' 중심이었던 대책에 '지역별' 대책을 추가했다.

지역마다 인구ㆍ산업 구조가 달라 구인난을 겪는 업종이 다른 만큼 맞춤형 대책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다만 지역별로 빈일자리 규모는 편차를 보였다.

지역에 따라 빈일자리가 발생한 원인도 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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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빈일자리 해소방안 발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6일 충남교육청 학생교육문화원에서 열린 제58회 전국기능경기대회 개회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22만1,000개에 달하는 빈일자리 해소를 위해 ‘업종별’ 중심이었던 대책에 ‘지역별’ 대책을 추가했다. 지역마다 인구ㆍ산업 구조가 달라 구인난을 겪는 업종이 다른 만큼 맞춤형 대책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빈일자리는 1개월 안에 채용 가능한 일자리다.

고용노동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제3차 빈일자리 해소방안’을 발표했다. 그간 두 차례에 걸친 대책으로 올해 8월 기준 빈일자리는 22만1,000개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000개 감소했다.

다만 지역별로 빈일자리 규모는 편차를 보였다. 충북(1.7%) 경기(1.5%) 인천ㆍ충남ㆍ전북(1.4%) 광주(1.3%) 등이 전국 평균(1.2%)보다 빈일자리율이 높았다. 지역에 따라 빈일자리가 발생한 원인도 달랐다. 경남ㆍ울산은 조선업 경기 회복에 따라 인력난이 커졌고, 국제행사를 유치한 부산ㆍ전남은 숙박음식업 분야에서 빈일자리가 늘었다.

고용부는 △지역인력 유입 △근로환경 개선 △고용서비스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 지역 인력난 해소에 나선다. 16개 광역단체별로 인력난 지원이 필요한 업종 2, 3개를 선정하고 취업 장려, 장기근속, 복지 지원 등을 지원한다. 상시근로자 10명 미만인 사업자가 많은 충북 지역엔 인근 지역 미취업자를 매칭하고 통근차량과 기숙사 임차비 등을 지원하는 식이다. 근로 환경이 열악한 경기의 경우 소규모 뿌리기업을 대상으로 도로포장, 기숙사 환기시설 개선 등에 나선다.

아울러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외국인이라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다. ‘지역특화비자’ 쿼터를 현행 1,500명에서 더 늘리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번 방안이 내실 있게 추진되면 6대 국정 목표 중 하나인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달성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지자체와 긴밀히 협의해 지역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이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지용 기자 cdragon25@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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