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LH 인천 검단아파트 '철근누락' 및 '전관 카르텔' 집중 질타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진행한 한국토지주택공사 국정감사. 이한준 LH사장(오른쪽)이 국민의힘 서일준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 국정감사 영상 캡처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의 LH(한국토지주택공사)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야 위원들이 16일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철근이 빠진 ‘순살 아파트’ 사태와 전관 카드텔에 대해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철근 부족으로 불거진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가 외벽으로까지 확대하고 있다고 집중 포화를 했고, 야당은 외벽 철근 부족을 확인한 감리단장이 재시공을 요청하는 등 사고를 방지할 많은 기회가 있었지만 전관 카르텔에 LH는 모두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서일준 의원(경남 거제)은 “LH는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원인이 철근 누락이 원인으로 나오자 전국 아파트를 대상으로 조사했지만 결과는 별반 다르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들 아파트 공사와 관련한 대부분의 시공·감리업체가 LH로부터 지적을 받아 벌점을 받은 업체다”며 “LH도 부적격 사실을 알고도 눈감아 문제를 키운 것”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권영세 의원(서울 용산구)은 “지하 주차장이 붕괴한 검단 아파트의 보상 문제가 늦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LH와 시공사인 GS건설이 책임을 다투면 안 된다. LH도 발주처로서 책임이 있으니 모든 책임을 진다는 각오로 임해달라”고 주문했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인천 동·미추홀갑)은 “검단 아파트에 전관 카르텔이 의심되는 이유는 구조 변경만 문제가 아니다. 건설 폐기물인 순환골재를 사용한 것도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입주예정자들 대부분이 처음으로 내 집을 마련했는데, 그 꿈을 피눈물로 만들었다”며 “LH와 GS건설 등은 이들을 모두 기망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특히 당초 검단 아파트가 무량판 구조가 아닌 라멘 구조(아파트 벽식 구조에 보와 기둥을 추가한 형태)로 계획했음에도 시공사인 GS건설이 임의로 무량판 구조로 지었고, LH는 이를 지켜만 봤다는 주장도 나왔다. 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은 “라멘 구조를 어떤 이유인지 GS건설이 무량판으로 짓기 시작했다”며 “LH는 라멘과 무량판의 혼용 구조를 승인했다”고 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어떤 공식적인 의사결정 등 절차가 없었다고 한다”며 “만약 윗선에서 이뤄진 것이라면 분명 이권을 위한 전관 카르텔이 적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사장은 “내부적으로 설계·시공·감리업체를 선정하다보니 이익을 둘러싼 전관 카르텔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고 했다. 이에 “정부와 협의해 조달청 같은 전문기관에 넘기면 LH가 보다 투명한 공공기관으로서 국민들에게 비쳐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우현 기자 whji78@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