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트 건드렸다고 살인 저지르려한 60대 항소심도 징역 7년

대전 법원 전경. 대전일보DB

자신이 살고 있는 텐트를 건드렸다며 격분해 60대 여성을 살해하려다 실패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 받았다.

16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형사부(송석봉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2) 씨에 대해 원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3월 21일 오후 10시 12분쯤 대전 동구 대전천변 인근에서 텐트를 치고 거주하던 중, B(60) 씨가 텐트를 잡아당겨 이동시키자 화를 내며 삽 등의 흉기로 수차례 폭행한 혐의다.

A 씨는 B 씨가 숨진 것으로 보고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이미 의식을 잃고 쓰러졌음에도 피고인이 폭행을 멈추지 않았다"며 "과거 동종 및 이종 범죄가 30회가 넘는 전력이 있는데다가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에 대한 살인의 고의를 갖고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2017년과 2020년 수회에 걸쳐 특수폭행죄로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무차별적인 폭행으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 씨는 판결에 불복,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며 항소를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