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 지하철 무임승차 적자 보전 요청했지만…기재부 '철벽'

2023 국정감사 서울시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하철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을 보전해달라고 정부에 거듭 요청하고 있지만 “기재부는 정말 철벽”이라며 좌절감을 드러냈다.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이형석 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 북구을)은 이달부터 150원 오른 지하철 요금을 두고 “인상된 비용을 서울시민에게 부담을 전가하면 안 되고 정부의 지원을 적극적으로 요청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두고 오 시장은 "사력을 다해 기재부를 설득하려고 노력했고 국회에도 요청했다"며 "계속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시는 지하철 공사의 적자가 누적되자 지하철 요금 인상에 앞서 무임수송에 따른 손실을 정부가 지원해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기재부는 무임승차 손실을 지원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국비 지원에 반대해왔다.

시에 따르면 작년 서울 지하철의 적자액은 1조2600억원 수준이다. 매년 적자에 시달리는 교통공사에 재정적 지원도 아끼지 않았다. 작년 재정 지원액은 3458억에 달했다.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는 지하철 운영의 적자의 원인 중 하나다. 

최해련 기자 haery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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