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피프티피프티 사태, 사업활동 방해 여부 검토… 기프티콘 수수료 문제 개선”

공정거래위원장,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 질의응답

걸그룹 ‘피프티피프티’의 전속 계약 분쟁 과정에서 ‘연예인 빼가기’(탬퍼링·전속 계약 만료 전 사전 접촉)로 의심되는 행위들이 지적된 가운데, 공정거래위원장이 ‘사업 활동 방해’란 불공정 거래 유형에 해당하는지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기프티콘 수수료가 가맹점주에게 부담이 될 정도로 과도하게 책정돼 있단 지적에도 관련 법을 정비하겠다고 했다.

한기정 위원장은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근 불거진 불공정 거래 이슈와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한 위원장이 사업 활동 방해 여부를 검토한단 이 사건은 피프티피프티가 ‘큐피드’란 곡의 흥행 이후 소속사 어트랙트와 전속계약 분쟁이 불거지면서 활동을 중단한 일이다. 어트랙트 측은 이 과정에서 외주업체 더기버스가 탬퍼링을 시도한 것이 원인이 됐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기프티콘 등 모바일 상품권에 높은 수수료를 떼어간다는 지적에 대해선 “위법 행위인지 구체적 예시를 통해 정리를 할 계획”이라며 “가맹 분야 불공정 거래 심사 지침 개정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현재 카카오톡 선물하기 등으로 전달되는 모바일 기프티콘의 수수료는 5~11%에 이른다. 2만원짜리 기프티콘을 사용하면, 가맹점주는 1000~2200원의 수수료를 지불한다는 것이다. 카드 수수료가 1%인 것에 비해 비싸다.

한 위원장은 “모바일 상품권 관련해서는 가맹사업법에 따라 일종의 판촉 행사로 보고 가맹점주 70%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하거나 가맹본사와 지사가 별도로 약정을 체결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쪽으로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라고 했다.

미국 국적인 쿠팡 김범석 의장의 동일인 지정 문제로 비롯된 ‘외국인 동일인(총수) 지정 기준’과 관련해서 한 위원장은 “국제 통상 규범과의 정합성 문제 등을 고려해 외국인 동일인 지정을 위한 시행령 개정을 논의 중”이라며 “올해 말까지 규정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5월 쿠팡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전환하면서 쿠팡의 동일인을 김 의장이 아닌 쿠팡㈜으로 유지했다. 당시 공정위는 외국인 동일인 지정에 관한 관련 규정이 없다는 점을 이유로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업 집단 규제의 출발점인 ‘동일인 제도’가 만들어진 지 40년이 된 가운데, 이 제도를 통해 사익 편취를 규제하는 것이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 아니냐는 지적과 관련해선 “사익 편취 규제는 꼭 있어야 할 규제”라고 답했다. 이어 “사익편취 규제를 고려해 자연인을 동일인으로 하는 구조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 체계를 당장 바꿀 계획은 없다”고 강조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왼쪽)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한 위원장은 플랫폼 독과점 규제와 관련해 추후 필요시 법적 규율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재의 자율 규제로는 플랫폼의 불공정 거래 행위를 중단시킬 수 없다는 지적에 대해 “거래상 지위 남용 등의 문제는 이미 공정위 법으로 규율이 돼 있고, 계약 관계에서의 필수적 기재 사항이나 분쟁 조정 등 부분은 자율 규제로 추진 중”이라며 “아직 초기 단계인 만큼 그 과정을 조금 더 지켜보고 법제화를 검토하겠다”고 대답했다.

이 밖에 이날 국감에서는 ▲인천공항공사 면세점 불공정 계약 의혹 ▲쿠팡 자체브랜드(PB) 시장 진출로 인한 자사 우대 이슈 ▲지방자치단체 쓰레기 처리 업체 입찰 담합 의혹 ▲튀르키예 차낙칼레 현수교 케이블 설치 공사 하도급 추가 공사비 미지급 사건 등이 언급됐다. 한 위원장은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