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공정위 국감서 호반·금융지주·이통사 증인 채택 신경전(종합)

국회 정무위, 홍범준 좋은책 신사고 대표에 대해 동행명령장 발부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2023.10.10.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재우 신귀혜 최영서 기자 = 여야는 16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호반건설과 주요 금융지주사, 이동통신사 등에 대한 증인 채택 여부를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의사진행발언에 나서 "호반건설 증인에 대해 왜 채택이 안 되는 지 이해할 수 없다"며 "많은 분들이 공감한다고 얘기를 해줬는데 여전히 양당 간사간 협의를 해야한다며 진행이 안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호반건설 계열사 부당지원과 편법세습 의혹 등을 거론하면서 "국회가 다루지않으면 누가 다루겠느냐"며 "대한민국에서 호반건설이 성역이냐"고 했다. 오 의원은 호반건설 대주주인 김대헌 기획총괄 사장에 대한 증인 채택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여당 간사인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보도자료를 보면 호반에 대해서는 공정위가 제재를 이미 했다. 제재가 잘못됐다면 공정위를 질타해야 한다. 호반건설을 부르는 건 취지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세습 문제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사항"이라며 "국세청에서 세금문제로 이미 조치한 거로 파악했는데 정무위에서 증인을 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느냐. 기업 불러서 개인적으로 압박하겠다는 거 밖에 안되지 않느냐"고 했다.

강성희 진보당 의원은 "오 의원이 호반건설을 증인으로 불러야 된다 했는데 오 의원만의 의지가 아니라 야당 다수 의원들이 다같이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간사께서 이것이 맞냐 틀리냐 얘기하는데 오늘 공정위에서 시정조치했지만 그 기업에 질타하고 싶은 거 많이 있다. 국회의원으로서 당연히 그 기업을 불러서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 한다"고 했다. 쿠팡 CLS 대표이사에 대한 종합감사 증인 채택도 요구했다.

민병덕 민주당 의원은 홍범준 좋은책 신사고 대표에 대해 동행명령장 발부를 요청했다. 이기영 기영F&B 대표에 대해서는 종합감사 증인 출석을 요구하고 불출석시 고발을 요구했다. 두 대표는 각각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호반건설 증인 채택과 관련해 "건설회사 대기업이 중요한게 아니라 이중적인 처벌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공정위를 상대로 질의를 하면 된다는 취지다.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윤한홍 정무위 여당 간사와 김종민 야당 간사가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하고 있다. 2023.10.04. scchoo@newsis.com

이어 "진짜 불러야 할 것은 KB금융지주와 우리금융지주 회장"이라며 "고금리 장기화로 인해 우리 서민들이 힘든 삶을 살고 있다. 금융지주회장들이 내부 기준이 모호해서 황제로 군림하고 있다"고 했다.

황운하 민주당 의원은 "통신 3사 대표를 증인으로 신청했는데 불발됐다. 유감을 표명한다"며 "3대 통신사가 허위 과장 광고, 대출 광고 대행 등 공정거래 질서를 매우 혼탁하게 해온 그간 행위에 대해 국회에서 엄중히 따져 물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그런데 과방위에서도 정무위에서 증인 채택이 안됐다. 언론에서 민생을 등한시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질타가 있다"며 "종감 때라도 증인 채택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야당 간사인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황 의원이 3명의 통신사 대표를 증인으로 신청했는데 2명은 이견이 있어서 채택이 안되고 1명만 채택하기로 했는데 그렇게 되면 내용상 한 회사만 증인채택이 되서는 제대로 이뤄지기 어렵다고 해서 철회로 결국 결정이 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신청 의원이 다 철회한 건 아니고 합의가 안돼서 철회에 이르게 됐다, 사실이랑 달라서 정정해드린다"며 "종감 때 다시 3개 회사를 다 신청하면 적극 검토해서 증인 채택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백혜련 정무위원장은 여야 간사간 협의를 거쳐 홍범준 대표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백 위원장은 "홍범준 증인은 불출석 사유서를 냈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홍 증인은 지난해도 동행명령장이 발부됐고, 받고도 정무위 회의에 참석하지 않아서 이미 고발이 된 상태"라며 "만약 오늘도 동행명령장이 집행이 되지 못할 때는 간사간 협의에 따라 국감 종료 시점에 바로 고발 조치 될 수 있도록 합의해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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