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무시" vs "선동"..與野 '채상병 VIP 외압 의혹' 공방[2023 국감]

국회 법사위 군사법원·헌법재판소 국정감사

(서울=뉴스1) 박정호 기자 = 16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군사법원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2023.10.16/뉴스1 /사진=뉴스1화상

[파이낸셜뉴스] 여야가 16일 군사법원를 대상으로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해병대 채상병 사망 수사 외압 의혹'을 두고 맞붙었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헌법재판소와 군사법원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군사법원 국정감사 질의에서 국민의힘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채상병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의 대응을 신뢰한다'는 답변이 절반이 안 된다는 최근 여론조사를 거론하며 포문을 열었다.

이 의원은 "이 문제와 관련해 비상식적인 주장을 했고 국민을 무시하는 발언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런 여론이 나오는 것"이라며 신원식 국방부 장관을 향해 "인사청문회에서 (채상병 관련 군 문건과 관련해) '박대령이 자기 판단을 끝까지 고수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말한 것'이라고 했는데 왜 자기 판단을 고수하는데 VIP(대통령)가 필요하냐"고 쏘아붙였다. 군은 '언론에 노출될 경우 BH(청와대)과 국방부는 법적 책임에도 자유롭지 못하다'라는 내부 문건을 작성했으며, 여기에 'VIP'라는 메모가 있는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된 바 있다. 이에 신 장관은 "박대령 말은 중간에 말이 계속 바뀌고 있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외압 수사 의혹'을 부인하며 맞대응에 나섰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사실관계 평가만 빠졌을 뿐 조사 내용은 다 (경찰에) 이전됐다"며 "수사 외압이라는 것은 수사에서 중요한 사실 관계를 빠트리도록 압력을 가하는 것이다. 사실 관계 모두가 넘어갔는데 이첩을 보류했던 것만으로 외압을 주장하는 민주당의 비상식적 주장은 그만둬야 한다. 선동에 가깝다"고 비판했다.

한편 헌법재판소 대상으로 진행된 국정감사에서는 민주당 주도로 잇따라 추진된 장관·검사 탄핵을 국민의힘이 집중 부각했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탄핵 제도를 희화화하고 당리당략에 따라 정략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며 "민주당이 이 대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한동훈 장관 탄핵을 계속 이야기하는데, 구속영장 기각이 무죄도 아니고 법무부 장관 탄핵을 운운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도 "2021년 이후 최고 권력자나 소위 말하는 이 사회 최고 지도자급, 고등부장 판사, 검사 탄핵이 난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을 국회에서 하기 전에 대통령이 해임하거나 장관이 스스로 사임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받아들이지 않아) 헌재로 갈 수밖에 없었다"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유남석 헌재소장 후임자 인선 문제를 부각했다. 이탄희 의원은 "헌법재판관들이 현직에 있으면서 임기가 얼마 안 남았는데 헌재소장으로 임명되는 관행이 생기면, 재판관들이 임명권자인 대통령 신경을 안 쓰고 오직 재판에만 집중한다는 국민적 신뢰에 도움이 되겠나"라고 말했다. 김의겸 의원도 "윤 대통령과 대학 동기이고 여당 추천 몫 (재판관)이라는 게 이유"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