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 "외국인 동일인 지정 규정 금년 말까지 제정"…쿠팡 김범석 포함 주목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6일 외국인 동일인(총수) 지정 기준과 관련해 “금년 말까지 규정이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제통상 규범과의 정합성 문제 등을 고려해 외국인 동일인 지정을 위한 시행령 개정을 논의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그는 “현행법은 사익 편취의 규율 대상을 자연인이 동일인인 기업집단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하게 되면 사익편취 규제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만큼 규정 개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질의에서 미국 국적인 쿠팡 김범석 의장의 동일인 지정 문제를 지적하면서 신속한 지침 마련을 촉구했다.

공정위는 지난 5월 쿠팡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전환하면서 쿠팡의 동일인을 김 의장이 아닌 쿠팡㈜으로 유지했다.

당시 공정위는 제도적 미비로 외국인 동일인 지정에 관한 관련 규정이 없다는 점을 이유로 들면서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시내의 한 주차장에 세워진 쿠팡 배송차량들 모습. 연합뉴스

한 위원장은 영원무역의 부당 지원 의혹 신고내용이 조사 착수 이전 로펌에 유출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내부에서 유출됐다는 증거는 없다”면서도 “만약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공정위의 존립을 좌우할 만한 심각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절차적으로 내부 감시를 강화하는 안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영원무역은 아웃도어브랜드 노스페이스 등의 제품을 OEM(주문자상표부착)으로 생산해 수출하는 회사다.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와 관련해 “제보자가 공정위에 신고를 하고 나서 며칠 안 지났는데 국내 대형로펌 3군데에서 공정위 신고 내용을 다 파악하고 나서 영원무역 측에 수임을 제안했다고 한다”면서 “공정위에서 로펌에 알려주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내용을 (로펌이) 다 파악하고 수임을 제안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로펌 측은) 공정위에서 아예 조사가 진행되지 않고 사건이 그냥 무마되면 5억, 조사는 되지만 영원무역 대표를 고발하지 않을 경우 5억, 이거를 영원무역 측에 제안했다고 한다”면서 “제보자 입장에서 볼 때는 엄청난 용기를 내서 공정위에 신고했는데 이 내용이 곧바로 대형로펌에 들어가서 대형로펌에서 영원무역 측에다가 이런 (제안을 하는 게) 이게 말이 되냐”고 지적했다. 

세종=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