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전세 사기 의혹’ 정씨 일가 3명 출국금지…피해액 190여억원 [사건수첩]

경찰 “전세 사기 의혹, 중개사 가담 여부도 수사”
2023년 경기남부 전세 사기 피해액 673억, 전년 比 2배
622명 검거, 43명 구속…“제도적 방지 장치 시급”

경찰이 ‘수원 전세 사기’ 의혹의 임대인 정모씨 일가 3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처를 하고 법리 검토를 마치는 대로 피고소인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공인중개사 등의 가담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남부경찰청은 16일 출입기자단 정례간담회 답변을 통해 사건 수사 방향에 관해 이같이 설명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청사

경찰이 고소장을 기준으로 파악한 피해액은 이날까지 190억원이 넘는다. 지역별로는 수원시 160여억원, 화성시 20여억원으로 대부분의 피해가 수원지역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초 고소장이 들어온 지난달 5일 이후 이날까지 고소인도 134명에 달한다. 

앞서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 수원남부경찰서가 맡고 있던 이 사건을 지난 4일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로 이관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고소인 진술 외에 객관적 증거를 수집하고 있으며, 정씨 일가에 대한 출국금지, 피해자 지원 등 필요한 조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고소장 접수 건 외의 피해 여부에 관해서도 폭넓게 살펴보고 있으며, 계약 과정을 면밀히 파악해 부동산 중개인(공인중개사 등) 등의 가담이 있었는지도 조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정씨 일가를 상대로 한 3500여 건의 형사 고소가 누적됐다는 내용이 담긴 ‘수원에 3000억 빌라왕 사고 터질 예정’이란 제목의 온라인 게시글과 관련해선 “수원남부경찰서에 3500건의 고소가 누적된 사건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들도 팔을 걷고 나섰다.

경기도는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정씨 일가의 소유 주택에 대한 전수조사에 돌입했다. 수원시도 오는 19일 ‘전세피해 상담(접수) 센터’를 열고 피해자 지원을 본격화하기로 했다. 

한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실이 이날 경기남부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1~8월) 전체 전세 사기 검거 건수는 199건에 달했다. 이 기간 검거 인원은 622명이며, 이 중 혐의가 무거운 43명은 구속됐다.

총 피해 금액은 673억여원으로 파악됐다. 이는 지난해 전세 사기 피해 금액인 273억여원(202건·445명 검거·33명 구속)의 2배가 넘는 액수이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