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재명에 정면승부… 나흘만에 `위증교사혐의` 또 기소

전 성남시장 비서에 위증 강요
민주 "정적 죽이기 끝판 보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서울 강서구 발산역 인근에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진교훈 후보 지원 유세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연합뉴스.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위증교사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지난 12일 백현동 개별 특혜 의혹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불구속 기소한지 나흘만의 기소여서 검찰과 이 대표가 정면 대결을 벌이는 형국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는 이날 이 대표를 위증교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대표가 지난 2018년 12월 22일~24일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씨에게 수 차례 전화해 자신의 '검사 사칭 사건' 관련 재판에서 위증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보고 혐의를 적용했다.

당초 이 대표는 지난 2002년 KBS PD 최모씨와 공모해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벌금 150만원의 형이 확정됐었다. 하지만 이후 2018년 경기도지사 후보 초청 TV토론회에서 "검사를 사칭해 전화를 한 일이 없다. PD가 한 거를 옆에서 인터뷰 하고 있었다라는 이유로 제가 도와준 걸로 누명을 썼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이유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씨는 2019년 2월 14일 재판에서 이 대표에게 유리한 내용(검사 사칭 사건 수사 당시 김 전 시장과 KBS간 최 PD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고 이재명 지사만 주범으로 몰기로 하는 협의가 있었다)으로 증언해, 결국 이 대표는 이듬해 10월 24일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그럼에도 검찰이 이 대표에게 위증교사혐의를 추가 적용한 것은 이 대표가 김씨에게 수 차례 전화을 걸어 사건을 잘 알지 못한다는 김씨에게 자신의 일방적 주장을 반복적으로 설명하면서 증언을 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파악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특히 검찰은 앞서 기각된 구속영장 실질심사 과정에서 판사가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만큼은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고 백현동 사건·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처럼 사건의 구조가 복잡하지 않아, 이 대표를 단기간에 공격할 수 있는 카드라는 점에 주목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위증교사혐의를 별도로 기소한 것과 관련해서는 "경기도지사 재직 중 범행으로 현재 재판 진행 중인 성남시장 재직 당시의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비리 등 사건과 직접적 관련성이 없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이날 검찰의 추가 기소에 대해 "정적 죽이기의 끝판을 보여주고 있다"며 "여론 악화에 대한 국면 전환용 기소"라고 평가절하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만사를 제쳐두고 정적 죽이기에 올인한 대통령은 없었다"면서 "군사독재정권도 이런 반인권적인 쪼개기 영장 청구와 기소는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특히 권 수석대변인은 "더욱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패배한 날 이재명 대표를 기소하더니, 국민의힘의 선거 패배에 대한 미봉책이 나온 날 추가 기소했다"며 "검찰은 수사기관인가, 정치집단인가"라고 비판했다.임재섭기자 yj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