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연내 외국인 동일인 규정 제정...`카카오톡 선물하기` 문제 해결할 것"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올해 말까지 외국인 동일인 관련 규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에 대한 동일인 지정 문제에 더해 기업 총수 친족 다수가 외국 국적을 가진 것이 확인됐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한 위원장은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내국인과의 형평성 문제, 외국인인 배우자와 2세가 나중에 동일인이 되는 경우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관련 규정이 제정돼야 한다는 점에 대해선 공감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유현 OCI 회장, 신유현 롯데케미칼 상무, 정명규 HDC 회장 김나영씨 등 39명이 외국인 또는 이중 국적자로 파악됐다"며 "지침이 제대로 제정되지 않으면 사각지대로 빠져나갈 수 있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 위원장은 "국제 통상규범과 가장 합치되는 방향으로 외국인을 동인인으로 지정하는 방안에 대해 계속 구체적인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공정위 내부 정보가 유출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영원무역의 부당 지원행위에 대해 제보자가 공정위에 신고한 내용이 대형 로펌 3곳에 그대로 유출됐다"며 "또 공정위가 현장조사에 착수하지 않는 사이 영원무역이 증거인멸을 하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이에 한 위원장은 "해당 행위와 관련한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데, 아마 언론보도 이후 로펌에서 수임활동을 했던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만약 내부 유출이라면 공정위의 존립과 직결된 심각한 문제다. 내부 감사를 강화하는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외부에 정보가 알려질 경우 신속한 조사를 통해서 (증거인멸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한 위원장은 '카카오톡 선물하기' 등 모바일 상품권과 관련한 제도 정비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카카오톡 선물하기 수수료가 5~10%로 카드결제의 10배가 넘고, 본사는 이를 전혀 분담하지 않고 있다'는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가맹분야 불공정 거래에 대한 심사지침 개정을 검토 중"이라며 "특히 모바일 상품권과 관련해서는 일종의 판촉행사로 보고 점주 70% 이상의 동의를 받거나 별도의 약정 체결을 의무화하는 쪽으로 제도를 정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상현기자 hyun@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