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 국감까지 번진 R&D 공방.."적재적소 지원" vs "예산삭감 철회"[2023 국감]

국방위 16일 방사청·ADD 국감 진행
국방 R&D 삭감 두고 여야 공방
與 "제대로 된 지원하기 위한 것"
野 "내년 연구 개발 불가능해져"

12일 서울 용산구 합동참모본부 청사에서 국회 국방위원회 합동참모본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2023.10.12/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내년 국가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을 놓고 여야가 지속 충돌하는 가운데 16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도 국방 R&D 예산을 두고 설전이 벌어졌다.

국방위는 이날 국회에서 방위사업청(방사청)과 국방과학연구소(ADD)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삭감이 전 정부에서 과도하게 늘어난 R&D 예산이 적재적소에 지원될 수 있도록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 국방 R&D 예산을 대폭 확대함에 따라 과제 수가 많이 늘어났다는 점을 짚었다.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중복 과제들도 다수 발생해 불필요한 예산이 소요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기초연구부터 민·군 기술협력 등 2018년에 착수 과제가 94건이었는데 작년에는 367건으로 5년 만에 4배 가까이 늘었다"며 "방위사업청이 중복 과제가 무엇인지 걸러내고 시스템을 손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어 "윤석열 대통령도 R&D 예산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저는 제대로 된 사업을 잘 가려내서 제대로 지원하라는 것으로 받아 들였다"고 설명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존재하지 않는 '이권 카르텔'을 이유로 국방 R&D 예산이 대폭 삭감돼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반발했다.

민주당 윤후덕 의원은 최근 3년간 국방 R&D 사업 금액은 평균 9% 정도 증가해온데 반해 내년도 예산안에서는 8.7%가 줄어든 것을 들며 정상적인 연구 개발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삭감된 것 중에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것에 대해 얘기하면 국방위에서 노력해주겠다"며 "대통령 눈치만 보지 말고 국방을 위해 정확히 얘기하라"고 말했다.

같은 당 정성호 의원은 "국방 예산 집행에 있어서 대통령이 지적한 것처럼 국방 연구 개발에 대한 이권 카르텔이 상당히 강고하게 마련돼 있다고 생각하느냐"며 "남북 간의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자주국방의 의지를 실현하려면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이날 박종승 ADD 소장은 "전체 국가예산 규모로 봤을 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R&D 파트에 비해 (국방 R&D 예산은) 그렇게 많이 삭감되지 않았다"며 "오히려 3축체계와 관련되는 전략 비닉쪽 미사일에 대해서는 예산이 더 늘었다"고 답변해 눈길을 끌었다.

엄동환 방사청 청장도 "이번 계기를 통해서 국방 R&D 예산을 건전하고 투명하게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계기로 삼을 계획"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