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탄핵부터 헌재소장 인선, 채상병 외압 의혹까지 난타전(종합)

[국감초점] 법사위 헌재-군사법원 대상 국감…민주, 인사권 두고 맹공
국힘, 이재명 언급 "기승전탄핵, 박정훈 대령 주장 번복" 반박

(서울=뉴스1) 박응진 정재민 임세원 기자 = 여야는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 파면, 검사 탄핵부터 다음 달 퇴임하는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의 후임자 인선,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 등을 두고 충돌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헌법재판소(사무처), 헌법재판연구원, 군사법원에 대한 국감을 진행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은 대북전단금지법, 민주당이 주도 중인 검사 탄핵을 고리고 공세를 펼쳤다. 아울러 채상병 사건 관련 박정훈 대령의 상명하복과 진술 번복을 문제 삼았다.

유상범 의원은 "수사의 외압은 중요 사실관계를 빠트리도록 압력을 가하는 것인데 단지 이첩을 보류했다는 것만으로 외압이라 주장하는 민주당의 비상식적인 주장은 이제 그만둬야 하지 않나"라며 "선동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장동혁 의원은 "박 대령이 군 내부의 정상 절차를 택하지 않고 언론으로 달려갔다"며 "그러면서 군의 명예는 땅으로 실추됐다. 현역 군인이 상관의 명령을 어겼다"고 말했다.

앞서 열린 헌재 국감에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장관 탄핵, 검사 탄핵 추진 등을 두고 공세를 펼쳤다.

유 의원은 "2021년 이후 최고 권력자나 소위 말하는 이 사회 최고 지도자급, 고등부장 판사, 검사 탄핵이 난무하고 있다"며 "국민에게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 방탄에 대응하는 탄핵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소위 소 잡는 칼로 닭이 아닌 병아리를 잡는 격"이라며 "헌재에서 탄핵 심판을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수진 의원은 "이 대표와 민주당은 탄핵 제도를 희화화하고 '기승전 탄핵'을 하고 있다"며 "이 대표 구속영장 기각 후 한동훈 장관 탄핵을 이야기하는 데 탄핵을 운운할 사안이 아니다"고 했다.

민주당은 채상병 사건의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이탄희 의원은 채상병 특검을 찬성하는 여론조사를 인용하며 "국민의힘 지지자들도 윤석열 정부의 대응을 신뢰한다는 대답이 절반이 안 된다"며 "국방부와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 너무 비상식적인 주장을 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권칠승 의원은 "윤 대통령이 격노하며 장관과 통화했다는 내용을 박 대령이 해병대 사령관으로부터 직접 들었다고 했다"며 "상관이 하지도 않은 말을 지어냈다면, 그것도 군통수권자를 대상으로 했다면 제가 볼 땐 정신 이상자"라고 했다.

민주당은 앞서 열린 헌재 국감에선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후임자 인선, 헌재 소장을 법무부 산하 인사정보관리단이 검증하는 구조를 문제 삼았다.

이탄희 의원은 "유남석 소장의 임기가 다음 달에 끝나 예년처럼 현 재판관 중에서 소장 후보자 보도가 나온다"며 "현직 재판관 중 소장으로 임명되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이 아직 헌재에 없는가"라고 지적했다.

박주민 의원 또한 "법무부 산하의 한 기구가 헌재 소장 인사를 검증한다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며 "대통령의 인사권인데 왜 하필이면 법무부에 보냈는가"라고 말했다.

ddakb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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