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국감서 재판 지연 지적‥"장기미제 처리부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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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재판 지연 문제에 대해 전담 부서를 설치해 대응에 나섰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이 "이미 3천 165일이 지난 사건도 있는 등 헌재가 처리기간 180일을 넘긴 미제 사건이 많다"고 지적하자, 박종문 헌재 사무처장은 "지난 2월 경력 많은 헌법연구관을 배치해 장기미제 처리부를 설치해,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 [자료사진]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은 "이른바, '대북전단 금지법' 위헌 결정도 2년 9개월이 걸렸는데, 정권이 바뀔 때까지 눈치 본 것이 아니냐"고 물었고, 박 처장은 "결코 그렇지 않다"며 "한번 결정되면 앞으로 다른 사건의 선례가 되기 때문에, 외국 입법례 등 찾을 게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 [자료사진]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다음 달 10일 유남석 헌재소장 퇴임 이후 후임 후보자의 임명안이 부결되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냐"고 물었고, 박 처장은 "법률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중요한 사건에 대해선 9명의 완성체가 결정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한다"고 답변했습니다.

김지인 기자(zi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33870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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