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방위 국감…KISA “선관위, 해킹 가능성 있지만 선거조작 위협 해석은 어려워”

이민영 2023. 10. 16.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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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 보안 점검에 참여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16일 일부 시스템의 보안취약점과 해킹 가능성이 있지만 선거 조작 등 관리 전반에 대한 위협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안 취약점이 실질적 투표 결과 조작으로 이어지느냐고 묻자 이 원장은 "KISA 직원이 참여한 이상 선관위 일부 시스템에서 보안 취약점이 발견돼 해킹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확인됐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이번 합동 점검 결과를) 과도하게 해석해서 선거관리 전반에 대한 위험성이라고 판단하고 해석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그렇게 단언하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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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하게 해석해 위험성 단언 쉽지 않다”
역술인 ‘천공’ 영상 재생으로 여야 충돌

[국감]‘천공 정법강의’ 영상 등장한 국회 과방위 국감장 -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천공 정법강의’ 관련 자료영상을 모니터에 띄우고 있다. 뉴스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보안 점검에 참여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16일 일부 시스템의 보안취약점과 해킹 가능성이 있지만 선거 조작 등 관리 전반에 대한 위협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원태 KISA 원장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비 (전산) 시스템, 제도적 장치를 감안해서 (선거 결과 조작 가능성을) 점검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국가정보원은 KISA와 공동으로 진행한 보안점검 결과를 발표했고, 투·개표 전반에 걸쳐 해킹 위험에 노출됐다고 밝혔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안 취약점이 실질적 투표 결과 조작으로 이어지느냐고 묻자 이 원장은 “KISA 직원이 참여한 이상 선관위 일부 시스템에서 보안 취약점이 발견돼 해킹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확인됐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이번 합동 점검 결과를) 과도하게 해석해서 선거관리 전반에 대한 위험성이라고 판단하고 해석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그렇게 단언하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북한 해킹 가능성에 대해 “만약 그런 일이 있다면 신속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면서 “이번 점검에서는 아직 그런 흔적은 없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답했다.

이날 질의 과정에서 박찬대 민주당 의원은 선거 부정 음모론이 제기된 역술가 천공이 등장하는 동영상을 재생하며 여야가 한때 충돌했다. 박 의원은 “청와대 용산 이전, ‘도어 스테핑’ 중단 등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의 결정에 관해서 이야기가 많은데, (국정원의) 부정선거 점검도 천공의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며 “국정원이 무리하게 발표를 서두른 것에 어느 정도의 힘이 작용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고 주장했다.

이에 장제원 과방위원장 대신 여당 간사로 국감을 진행하던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국정감사장이라고 해도 국회의원이 정확하지 않은 천공 강의를 가지고 (질의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국정원과 합동 보안점검 종료 뒤 시스템에 남아 있던 점검도구(툴) 2개를 삭제한 것에 대해 “국정원 등과 합의된 보안 컨설팅 후속 조치 과정의 일부였다”고 밝혔다. 강병원 민주당 의원은 지난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에서 “국정원이 보안 시스템을 조사한 후 철수하면서 심어놓은 툴이 2개 있었고, 선관위가 이를 발견해 삭제했다는 이야기가 있다”며 “국정원발 관권 선거가 현실로 다가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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