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장관 탄핵·이태원·채상병 충돌…LH 비판엔 한목소리(종합)

국토위 국감, 철근누락·부채 문제 두고 LH 질타
민주, 오세훈 측근 인사 부적절 지적…국힘, 이재명 측근 인사로 반박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토지주택공사, 국토안전관리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3.10.16/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김정률 정재민 전민 이비슬 기자 =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 2주 차를 맞은 16일 여야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철근 누락 사태와 관련해서 한목소리로 비판하며 자성을 촉구했다. 하지만 서울시와 헌법재판소 등을 대상으로 한 국감에서는 충돌했다.

LH를 대상으로 한 국토교통위원회 국감에서 여야는 철근 누락 등 부실시공, 인천 검단 신도시 아파트 사고를 축소 은폐 의혹, 부채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하며 LH의 안일한 대응을 질타했다.

김학용 국민의힘 의원은 "작년 말 총 부채가 146조원, 금융부채만 81조원으로 하루 이자만 50억원 이상이 나가고 있다. 국민은 LH가 위기라고 생각하는 데 거기에 다니시는 분들만 위기의식이 없는 것 같다"며 "금년에 모처럼 추석 연휴가 6일로 늘었는데 LH는 거기에 하루를 더 해 7일을 놀았다"고 지적했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단 21블록 철근 누락 사실을 감리단이 6월 5일 최초로 발견하고, 같은 달 12일 LH 현장 소장에 최초로 보고됐다"며 "관련 보도가 있기 전까진 입주 예정자들에게 전혀 이 사건이 알려지지 않았는데, 숨길 생각이었나"고 지적했다.

서울시청사에서 진행된 서울시 대상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에서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 와 관련해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도의적 책임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측근 인사 문제도 지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며 정책 질의에 집중했다.

이해식 민주당 의원은 "이태원 참사 1주기가 다가오는데 시장은 이태원 유가족들과 한 번도 공식적으로 만난 적이 없다"며 "참사 당일은 해외 출장을 가서 법적 책임은 논외로 하더라도 정무적 도의적 책임이 있다. 시장이 직접 만나야 하고 어떤 얘기라도 들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오 시장의 일부 측근이 유죄 전력있다며 부적절한 인사라고 지적했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본인이 전과 사범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경기도지사 시절 살인 사건 전과자까지 중용했다"고 반박했다.

같은당 박성민 의원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와 관련해 "우리 당 후보가 했는지, 다른 당 후보가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공약한 것 중 하나가 고도 제한 문제"라며 "고도 제한을 이제는 조금 검토해서 주변에 재산권 문제도 제대로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 군사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여야가 전방위에서 충돌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의 검사·장관 탄핵에 대해"국민들로부터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 방탄에 대응하는 탄핵이라는 비난을 많이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을 국회에서 하기 전에 대통령이 해임하거나 장관이 스스로 사임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않아) 헌재로 갈 수밖에 없었다"고 반박했다.

군사법원을 대상으로 한 오후 질의에서는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이 도마에 올랐다.

이탄희 민주당 의원은 채상병 사건 관련해 특검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61.1%라며 "국방부와 정부에서 이 문제와 관련해 너무 비정상적인 주장을 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군 내부에서 정상적인 절차와 방법에 의해 해결하는 방법을 두고도 택하지 않고 제복을 입은 군인이 언론으로 달려가 군의 명예는 땅으로 실추됐다"며 "본질은 그 누구도 사실관계를 하나도 건드린게 없다"고 반박했다.

jr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