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무상 제공' 국제학교 매각 "제주도는 뭐하나"

도의회 행정사무감사…JDC, NLCS Jeju 매각 관련 비판
"매각 공고에 응찰 업체까지 등장…도는 이제서야 자료 요구"

[제주=뉴시스] 제주영어교육도시 전경. (사진=JDC 제공)

[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의 매각 절차가 이뤄지고 있지만 해당 학교 설립 당시 부지를 무상 제공한 제주도가 사전 협의에 나서지 않는 등 손을 놓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한동수 의원은 16일 제주도를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현재 매각과 관련 복수 업체의 응찰이 이뤄진 상황을 언급하며 제주도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쪽으로 협의를 이끌어내야 했지만 손을 놓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에 따르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는 자회사인 ㈜제인스가 운영하는 노스런던컬리지스쿨 제주(North London Collegiate School Jeju·NLCS Jeju) 매각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논란이 되는 지점은 2009년 NLCS Jeju 설립이 추진될 당시 도가 제주특별법에 근거해 전체 부지 약 10만2500㎡ 중 73.5%가량의 도유지를 무상 양여했으나 매각 공고를 완료하고 응찰 업체도 등장한 현재까지 양 기관 간 어떤 협의도 진행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한 의원은 "JDC에 확인을 해보니 구체적인 협의는 진행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매각과 관련한 제주도와 JDC 간 공문도 오간 적이 없다고 한다"며 "제가 충격을 받은 것은 매각을 하려고 하는데 제주도는 무상 양여한 도유지 시설 내역 등에 대해 전혀 알지도 못했고 이제서야 JDC에 자료 요구를 하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허문정 도 기획조정실장은 "(JDC가) 조속히 제주도와 매각 관련 협의토록 조치하겠다는 사안까지 보고 받았다"며 "앞으로 그와 관련된 일련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한 의원은 오후에 속개한 회의에 JDC 관계자를 출석시켜 이 문제에 대한 질의를 이어갔다.

그는 "무상양여 협약서를 보면 무상으로 양여받은 도유지의 공급 계획을 수립하거나 분양 또는 매각하고자 할 때 사전에 제주도와 협의해야 한다고 돼 있다"며 "공급 계획 수립에 대한 협의와 분양 또는 매각에 대한 협의는 다른 부분이어서 도와 당연히 협의를 했어야 하는 부분"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런데 지금 JDC에서는 공급 계획 수립에 대해서 협의를 했다고 말하고 있다"며 "민간에 대한 매각과 관련해서 협의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는 부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답변에 나선 김기영 JDC 교육도시처장은 "협상자들 중 누가 될지 모르겠으나 선정 이후 설립자 변경을 하게 되는데 그 전에 당연히 도하고 이 토지에 대해서도 협의를 해야 한다"며 "그 절차는 앞으로 할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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