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 들여 지은 영월 공공시설물 다수 애물단지 전락"

임영화 영월군의원 '민간위탁시설 운영 및 관리 부실' 제기
영월군 "법과 규정에 따라 철저하게 공유재산 관리할 것"

영월군의 각종 민간위탁시설 운영 및 관리 감독이 대부분 부실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임영화 영월군의원은 16일 오전 군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04회 임시회 2차 본회의 군정질문을 통해 “군이 지역발전을 위해 국비나 각종 기금 등의 공모사업을 통해 상동숯마을과 친환경에너지센터 등 지역 곳곳에 조성한 공공시설물이 애물단지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또 “이는 예산 확보에만 집중하고 장기적으로 발전적인 운영 방안에 대한 사전 검토에는 소홀했다는 반증이고 이에 따라 추가 유지비용 투입 등 재정적 부담까지 떠안고 있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때문에 임 의원은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 군 입장에서 각종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해 예산을 확보할 필요성은 있지만 실적 위주의 관행에서 벗어나 꼭 필요한 사업인지를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임 의원은 “37개 민간위탁시설에 대한 위·수탁협약서 등 관련 자료 검토 결과 지도 및 감독·회계감사·운영성과 평가 등이 부실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지난해 기준 연간 위탁료 76억5000여만원의 소중한 군민 혈세가 투입되고 있는 만큼 철저한 실태 파악을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답변을 통해 “민간위탁 관리업무 전반에 대한 총체적인 점검을 거쳐 세부적인 관리지침을 마련해 시행하는 한편 당초 목적에 부합되지 못하는 수탁기관은 변경하거나 위탁 재검토 등 법과 규정에 따라 철저하게 공유재산을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